<시사경제용어> 은행세(오바마텍스)

은행자산 가운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자산에 부과하는 세금. 글로벌 금융위기때 은행에 투입된 국민 세금을 환수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1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은행세 도입의사를 밝히면서 '오바마택스'로 부각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 은행들로부터 향후 10년간 900억 달러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세로 거둬들인 자금은 금융위기로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이 생길 경우 국민 세금 대신 은행지원에 투입하게 된다. 은행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늘리고 고수익을 향유하다 막상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위기를 모면하는데 대한 벌칙성 세금 성격이 강하다.

은행세는 국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부과 대상이나 부과 규모, 부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식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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