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팔고, 칠레산 와인 수입해 '남는 장사'

FTA 체결국 수출 급증 '잃는 것보다 얻는 것 많아' 

FTA(Free Trade Agreement)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한동안 참 말이 많았다.
실리관계의 실타래가 너무도 광범위하고 복잡한 탓에, FTA 체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복잡한 추이는 부정적 이해를 양산해내며 "FTA = 손해보는 장사" 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FTA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여기서의 '특혜'는 양국간 Win-Win을 반영하는 상호간의 특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천적인 의미로는 "FTA = 남는 장사"를 지향하는 셈이다.
 
그러나 FTA도 단점은 있다.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다. 하지만 다양한 무역장치를 통해 근래 FTA 체결은 이러한 산업간 우위 폐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상호특혜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 (특히 산업간 우위에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종사자들)이 FTA의 실리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정답부터 말하면, 결과적으로 근래 우리나라에서 체결된 FTA는 '남는 장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칠레와의 수출이 연평균 42.4% 증가하는 등 FTA가 무역교류 증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2004년 4월 칠레, 2006년 3월 싱가포르, 2006년 9월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2007년 6월 아세안(ASEAN) 등 4개 경제권과 FTA 발효 이후 체결국에 대한 수출량을 발표했는데 성적이 꽤 괜찮다는 평가다. 수출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거다.

그럼 얼마나 남는 장사를 한 걸까.
FTA 체결국과의 수출증가율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16.8%)보다 높은 20~40% 수준을 기록했다.

칠레 수출은 연평균 42.4% 증가해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무역비중 5위인 아세안과는 연평균 21.8%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EFTA 지역과는 32.2%, 싱가포르와는 30.1%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FTA 체결 이전 우려됐던 문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칠레 FTA로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미국 등 경쟁국 수입 농수산물을 대체하는 효과로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포도의 경우 칠레산 포도 증가에도 국내 포도가격, 시설포도 생산량, 재배면적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도로 개방된 경제체제를 가진 싱가포르와도 FTA 체결시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관세가 많아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FTA 발효 이후 싱가포르와의 교역은 증대됐고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했다. 이 정도면 명불허전 "FTA = 남는 장사"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이같은 효과에 따라 향후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가 발효되면 추가적으로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EU는 세계 경제규모의 30.2%(2008년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의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다. 이는 무관세 역내 교역 비중이 64.2%에 이르는 EU 시장의 특성 때문으로,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되면 EU 기업과 동일한 경쟁여건이 조성돼 수출 증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세계 경제규모의 23.4%(2008년 기준,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비중은 9.9%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한미 FTA로 인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FTA는 이 뿐 아니라 물가는 내리는 효과도 가진다. 다양한 선택 기회가 생기면서 서비스 질도 올라가면서 소비자 만족이 커지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다양한 나라와의 FTA 체결이 중소기업에까지 다양한 시장과 투자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게다가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로 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FTA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일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도 높아질 수 있다. FTA 체결로 선진 경제시스템이 도입되고 투자자 보호수준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도 증대할 수 있다는 거다.

우리나라는 현재 FTA가 발효된 4개 경제권 외에도 미국, 인도, EU 등 3개 경제권과 FTA 협상이 타결돼 서명 및 비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 캐나다, 멕시코 등 6개 경제권과 협상이 진행중이며 터키, 일본, 중국 등 9개 경제권과는 협상 준비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작성 :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 / 최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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