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 경기를 살려라

   소비자가 소비를 많이 하거나,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거나,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상품을 더 많이 구입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고용이 확대되며 경기지표가 상승 곡선을 보인다. 그러므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쓴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뉜다.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세금을 조정하는 정책을 재정정책이라 하며, 한국은행이 금리(이자율)나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을 통화정책 또는 금융정책이라 한다. 이 가운데 통화정책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간단히 줄여서 ‘금통위’다. 임기가 4년인 금통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갖는 정기회의에서 한 달 동안의 금리 목표치를 발표한다. 경제에는 정기예금 금리, 주택담보 대출금리, 콜금리 등 수많은 종류의 금리가 있지만,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라는 것을 발표한다. 말 그대로 여러 금리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에게 대출해 주면서 적용하는 금리도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변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일반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부담이 감소하므로 대출을 많이 받는다. 그 결과 일반은행의 금고에는 돈이 늘어나고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하면서 적용하는 금리도 내려간다. 대출이 증가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므로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기가 좋아진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쓰는 두 번째 수단은 공개시장 조작이다. 채권이 금융회사 창구에서 공개적으로 매매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창구를 가리켜 공개시장(open market)이라고 부른다. 공개시장 조작이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면 그만큼 돈이 시중으로 풀려나가므로 금리가 하락한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각하면 시중에 돈 공급이 감소하고 금리가 상승한다. 통화정책의 세 번째 수단으로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지급준비율 또는 간단히 ‘지준율’이란 일반은행이 예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대출하지 못하고 고객 인출에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돈의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은 한번 정하면 몇 년 동안 변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리나라나 선진국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못지않게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큰 미국의 통화정책에도 주목한다. 미국은 연방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방준비제도(FRS)라는 독특한 이름의 중앙은행을 갖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은 1년에 8번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라는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쓰는 국가일수록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어떨까. IMF는 2008년의 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독립 정도가 세계 평균에 조금 못 미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물가는 지금보다 한층 안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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