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에 '활력' 되찾기!

바야흐로 ‘여풍시대’입니다. 올해 국내 여성 인구가 2,508만7,000명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OECD 선진국에 비교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은 수준이며,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역시 매우 큰 수준인데요. 정부에서도 여성 경제활동을 적극 독려하는 이유! 여성 경제활동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녀경제활동,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남성(73.3%)보다 23.4%p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63.0%, 미국 67.8%, EU 66.5%, OECD 61.8%(이하 2011년 기준)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20%p대 이상으로 선진국의 10%p 수준에 비해 큰 수준입니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기준 25~29세가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0년(55.9%)에 비해 15.7%p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결혼, 육아 등으로 30~39세는 56%대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출산, 양육기의 경력단절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은 여성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높은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고용률이 유지되며 역U자 형태의 추이를 보이고 있어, M자 형태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대졸이상 여성 경제활동참가율(63.9%)은 남성(89.5%)보다 25.6%p 낮고,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성 일자리가 저임금의 비정규직에 몰려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UP! 우리 경제 활력도 UP!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 올리는 것이 나라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OECD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재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p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성 고용을 늘리면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의 경제적 의의와 성과’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의 여성근로자 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은 각각 7.79%포인트, 3.51%포인트 오름에 따라 총자산수익률(ROA)과 매출액수익률(ROS)도 각각 5.41%포인트, 11.5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에서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인데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17년까지 의무사업장 중 적어도 70% 이상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보기) 

보육수요는 많지만 어린이집 설치가 어렵고, 여성인력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추가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져 있어 보다 내실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또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정부가 지난 6월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보면, 앞으로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을 3개월의 출산휴가에 이어 곧바로 1년간 ‘자동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후 1년 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복귀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2012년 149만개에서 2017년 242만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모쪼록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진정으로 여성들 스스로가 경제 활동의 주역이라고 외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참고자료>

: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통계청, 여성가족부

: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 / 김민정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통권 539호)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 정부합동 고용률 70 로드맵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