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에 맡기는 복지사업 -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최근 양극화 문제 해결 및 부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복지문제는 작년에 치뤄진 대선에서도 주요한 정책 공약으로 뜨거운 이슈를 불러 일으켰는데요.

 

사회복지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해야할 주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복지를 구축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복지의 수혜를 누려야할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제 살 깎아먹기"식의 복지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이하 SIB)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SIB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이란?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정부가 저소득층 취업교육, 교도소 재범방지 등 복지 서비스를 민간 전문사업자에게 맡기고,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 대기업과 자선재단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인 채권의 기존 성격과는 달리 SIB는 사업성과 목표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의 지급보증 약정을 바탕으로 사회성과와 연계된 채권을 민간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 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효과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들은 정부로부터 투자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단순 기부비용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SIB 채권구조는 정부기관과 민간투자자간의 협약에 의해 조율되기 때문에 단순 기부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자본시장 Weekly)

 

 

투자구조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기구인 SIBIO(Social Impact Bond-Issuing Organization)와 사회적 서비스계약을 체결합니다. SIBIO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해 해당 사회사업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정부는 약정된 사회적 성과가 달성된 경우 SIBIO에게 성과보상을 지급하고, SIBIO는 성과보상을 다시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의 계약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사례

 

 

영국 피터버러시(市) 교도소의 SIB 투자

 

 

SIB 제도를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피터버러시 교도소는 높은 재수감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춘 곳으로 유명합니다. 

 

영국 동부의 농업중심지인 피터버러에 위치한 교도소. 이 곳은 재소자들의 재수감률이 60%에 이르는 문제를 안고 있었죠. 재수감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건 바로 음주 운전. 영국에선 음주운전은 무조건 체포대상으로 교도소로 수감되는데, 동유럽에선 일정 수준 이하의 음주 운전은 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동유럽에서 이민 온 농부들이 많은 피터버러시에서는 해마다 농번기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농부들이 한순간에 재소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는 농민 가정에는 가정 불화를 야기하고 시에서는 예산 낭비를 일으켰습니다.

 

2010년 9월, 영국 피터버러시는 단기 재소자들의 재수감률을 낮추는 SIB 프로그램을 도입, 퇴소자의 사회 복귀를 종합 지원하는 연계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수행하던 공공서비스에 대해 민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끌어와 적절하게 연계해 낸 것이죠. 퇴소자의 재수감률을  7.5% 이상 낮춰야 투자자에게 최고 13%의 수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 퇴소자의 재범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단체들도 재수감률을 낮추기 위해 퇴소자들에게 사회 복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 입니다. 심지어 피터버러 SIB에 투자를 한 투자자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따로 후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청소년 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지난해 8월, 미국 뉴욕시가 골드만삭스와 960만달러 규모의 SI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기준, 50%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16~18세 청소년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민간투자은행과 함께 SIB를 발행한 것이죠. 

 

뉴욕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SIB 제도.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청소년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인 '청소년 행동학습 경험(Adolescent Behavioral Learning Experience : ABLE)에 투자합니다. 매년 약 3천400명의 청소년에게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네요.

 

뉴욕의 라이커스 아일랜드 수용소에서 풀려난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10% 줄어들면 이 프로그램에 투자한 골드만삭스가 960만 달러를 모두 돌려받게 되고, 재범률이 10%이상 줄어들게 되면 추가적으로 최대 210만 달러를 수익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골드만삭스에 갚아야 할 원금과 수익은 뉴욕시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반면, 재범률이 10%만큼 떨어지지 못하면 골드만삭스는 최대 240만 달러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에게 갚아야 하는 돈 720만달러는 뉴욕시장인 블룸버그 시장이 설립한 자선재단인 블룸버그재단이 비영리 사회정책연구기관인 MDRC에 기부한 돈으로 지급됩니다.

 

재범률이 1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뉴욕시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재범률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10% 이상 떨어질 경우 재범률이 줄어들면서 뉴욕시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출처 : http://blog.csi.edu.au)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인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뉴욕시 ABLE 프로그램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공 분야가 민간 분야에서 초기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시(市) 정부 입장에서도 SIB는 재정 지출이 줄면 세금이 절약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인데요. SIB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의 잠재력이 있지만 납세자들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SIB는 정부 재정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해 영국과 미국 뉴욕시와 매사추세츠주 외에도 지방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하지 않고, 민간 자본을 조달 받아 충당하기 때문에 정책 시행 초기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 재정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매사추세츠주의 곤잘레스 장관은 "프로젝트에 일단 돈을 쓴 뒤, 성과가 나오기를 희망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성과가 나오면 돈을 지불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SIB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면서 재정지출이 확실히 절약되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좀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IB 제도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Union Institute&University의 마크 로젠만 명예교수는 "시장이 악하다고만 볼 수 없지만, 민간부문의 수익을 책임지는 정부의 의무를 대체하고자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SIB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면 차라리 정부가 필요한 사회 서비스에 직접 자금을 대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비영리부문과 자선단체들은 SIB 제도에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계층을 돕는데 금전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돕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피터버러시에서는 시장과 정부 관계자, 교도소장, 프로젝트 기관과 수감자 대표, 수감자의 가족들이 모여 현재 추진 중인 사회성과연계채권 프로그램의 진행 사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곳에 재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며 재원을 더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를 하게되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영국과 미국이 현재 해결하려고 노력중인 문제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론도 좋지만 우리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담론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해결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