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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FTA시대를 사는 사람들

한-미 FTA 소비자 혜택 ①상품편


한-미 FTA가 어느 나라에 더 이익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든 미국인이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관세를 없애는 게 핵심이고, 관세 인하나 철폐는 수입품 가격을 낮추기 때문이다. 정부 일정대로라면 당장 다음달 1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된다. 상품과 서비스로 나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봤다.

삼겹살에서 치즈까지 먹을거리 가격 뚝

한국인 1명이 소비하는 삼겹살은 연평균 9kg이나 된다. 이 중 생삼겹살의 절반은
미국에서 수입된다. 지금은 생삼겹살에 22.5%의 관세가 붙는데, 이 관세가 매년 2.2%씩 10년에 걸쳐 모두 없어진다.
유제품도 마찬가지다. 36%의 치즈 관세와 89%의 버터 관세가 역시 10년 뒤에 철폐된다. 감자, 옥수수, 밀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표적 농산물이다. 포테이토칩에 쓰이는 칩용감자에는 무려 304%의 관세가 붙는데, 매년 12~4월에 칩용 감자를 수입하면 당장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옥수수도 7년에 걸쳐 328%의 관세가 사라진다.
체리 수입량의 80%도 미국산이다. 체리에 붙는 관세(24%)는 물론 미국산 건포도(21%)와 와인(15%)에 붙는 관세도 즉시 없어진다. 미국산 닭고기 관세(18%)는 10년에 걸쳐 사라진다.

자동차, 화장품, 인터넷쇼핑도 혜택

1년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6~7%인 1만3000대가 미국산이다. 현재는 8%의 관세가 붙고 있는데
점차 내려가다가 FTA 발효 5년차에는 무관세가 된다. 관세를 기반으로 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등록세 등의 인하폭까지 고려하면 수입차는 12% 정도 싸질 전망이다.

미국산 화장품(8%), 골프채(8%), 유명 청바지(13%), 넥타이와 모자(8%) 등의 관세도 바로 없어진다. 핸드백(8%)과 여행가방(8%)은 해외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대표적 상품이다.앞으로 해외 쇼핑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해도 오프라인에서 산 것과 똑같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영순 기자 yspark@focus.co.kr

※ 출처: 포커스신문(http://www.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