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 생활 - 문화생활

"이제 미드가 미국과 동시 방영된다고?"

1. 국내 방송서비스의 일부 개방을 통해, 프리즌 브레이크와 같은 인기 드라마를 미국과 동시에 국내에서 방영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방송서비스 시장도 일부 개방되어 방송채널이 다양화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미 FTA로 외국방송사들이 보도·종합편성·홈쇼핑을 제외한 일반 방송 채널 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일반 방송 채널 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미국의 방송채널 사업자가 한국에서도 방송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의 폭스 TV가 직접 국내에 폭스 TV를 운영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폭스 TV코리아를 설립한 뒤 폭스 코리아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소비자들에게 미국의 드라마, 다큐 등 다양한 컨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폭스 TV 코리아 채널이 만들어지면, 미국 폭스TV가 미국 내에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인기드라마를 방영할 때, 한국에서도 동시에 폭스 코리아 채널을 통해 방영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로 인해 방송시장에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청자들은 다양한 방송채널과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적용되는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한이 완화되어, 시청자들은 해외의 우수한 방송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한·미 FTA로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짐에 따라 방송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는 한편, 우리 콘텐츠 제작자의 창작의욕을 자극하게 되어 보다 양질의 다양한 방송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2. 한·미 FTA로 애니메이션, 영화 등 국산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이 줄어듭니다.

요즘 젊은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미드(미국드라마), 일드(일본드라마), 중드(중국드라마) 등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청자들의 입맛이 그만큼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영화, 게임, 음반, 공연, 방송 등 탄탄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한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는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문화콘텐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업의 경우, 국산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이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완화되어, 시청자들은 보다 다채로운 해외의 우수한 방송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의 경우 국내물 편성을 80%, 장르별로는 애니메이션을 45%, 영화 25%, 대중음악 65%로 현행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의 문화주권을 지키면서 동시에 다양한 해외 방송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미 FTA는 보다 풍성하고 질 높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 및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켜 양질의 문화콘텐츠 생산을 자극하게 하므로, 우리의 문화콘텐츠의 질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출처: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