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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알고 즐기면 더 재밌는 '연금복권'


여러분은 최근 주위에서 연금복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71일 첫 발매를 시작한 연금복권은 1등 당첨자에게 500만원을 꼬박꼬박 20년간 매달 지급하는 복권상품인데요. 당첨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신에 꾸준하게 연금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연금복권이 어떠한 취지로 발매가 시작되었으며
, 당첨자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복권은 여타의 복권들과는 다르게 고액의 당첨금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으로부터 탈피하고, 올바른 복권문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 당첨자에게는 연금식으로 20년간 매달 세금 포함 500만원(제세공과금 22% 제외 시 실수령액 390만원)의 변동 없는 당첨금이 지급되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1,000원의 투자로 행운을 기대해보는 복권상품이기 때문에 물가를 고려하여 지급되는 퇴직연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로또와 같이 매주 1회씩 발행(추첨일은 매주 수요일)되는 연금복권은 지금까지 7회의 당첨자를 낳았습니다. 이중 1회에서 4회까지의 1등 당첨자 8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1등 당첨자 8명 중에는 남자가 5, 여자가 3명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회사원이 6, 자영업이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매회 발행되는 연금복권 판매금액의 사용내역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연금복권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회 630만장의 한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복권 1장당 가격이 1,000원이기 때문에 매회 발생되는 판매금액은 63억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3억원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 매회
2~7등의 총 당첨금인 218천만원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의가 없지만, 1등 당첨자에 대한 지급준비금인 16억원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회 1등 당첨자가 2명이기 때문에 당첨자 한 명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8억원이라는 것인데, 간단히 계산해보면 20년간 매달 500만원의 단순 합계액이 12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자율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까지 고려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복권판매액 중 1등 당첨자에 대한 약 8억원의 지급준비금을 확보하여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정된 8억원의 지급준비금은 1등 당첨자에게 20년간 매달 지급되는 단순합계액 12억원을 국고채 수익률(추첨일 기준)로 할인한 금액인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20년간 매달 받을 500만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8억원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금복권의 1등 당첨금이 12억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연금복권의 이름인 연금복권520’에서도 알 수 있듯이 1등 당첨자에게는 500만원이 20년간 매달 지급된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국고채수익률의 변동으로 1등 당첨자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과부족이 발생될 수 있으나, 당첨자에게는 예외 없이 약정된 월 500만원이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한편, 연금복권 판매금액에서 당첨금과 발행 및 유통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인 복권기금수입은 각종 공익사업에 최종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금복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지나칠 정도로 복권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전 복권들과는 다르게 1등 당첨자에 대한 연금식의 지급이,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복권도 어디까지나 복권일 뿐이고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등 당첨확률은 무려 3,150,000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황된 꿈은 저버리고
, 단지 복권 구매를 통해 약간의 희망과 재미 그리고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올바른 복권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