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부담 얼마나 되나 알아보니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이후,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인하 등 각종 감세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7년 21.0%에서 2008년 20.8%, 2009년 20.0%, 2010년 19.8%로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세부담률이란 국세든 지방세든 국민이 부담한 조세 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1년간 총 소득 중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의미한다. OECD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7년 기준 21.0%로 미국(21.7%)이나 일본(18.0%)과는 비슷하거나 다소 높지만, OECD 평균치인 26.7%보다는 낮고 30개 국가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조세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나 4대 연금 기여금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부담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를 GDP로 나누어주면 국민부담률이 된다. 조세든 보험료든 전체소득 중에서 국민이 부담해야할 비율을 의미하는 국민부담률 수준은 2007년의 경우 26.5%로서,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인 35.8%보다 낮고 30개 국가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 주요 국가의 조세부담률 ㆍ 국민부담률(2007년 기준) >

◆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한 총 국세 규모는?

지난해 국세수입은 164조5407억원으로 전년 실적에 비해서는 1.7%(2.8조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볼 때,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 관세 등은 증가되었고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감소하였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회복으로 부가가치세는 늘었지만, 2008년 경기침체 및 세율인하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소하였는데 이에 따라 직접세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 그렇다면 간접세 비중이 증가되어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인가?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1.7%에서 2008년 42.7%, 2009년 43.3%, 2010년에는 43.8%로 4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미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나 부가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EU국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주요 국가의 간접세 비중(2006년 기준) >

조세의 역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직ㆍ간접세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역진성 지표로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직ㆍ간접세 통계는 사용하지 않고 세원별 비중을 발표하고 있다.

조세를 세원별로 구분하면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소득과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소비과세, 상속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취득ㆍ등록세 등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과세로 나눌 수 있다. 소득과세와 재산과세는 직접세와 가깝고 소비과세는 간접세와 가깝다

< OECD 주요국의 세원별 비중(’06년 기준, %) >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소득과세를 축소하고, 소비과세는 강화하는 추세이다. 2000년 이후 OECD국가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5.1%p 인하되었고(2000년 40.0%→2008년 34.9%) 법인세율도 6.7% 인하되었다.(2000년 30.9%→2008년 24.2%) OECD에서도 소비세를 높이고 이에 상응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경제성장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세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2009년 세목별 국세수입 규모는?

다시 2009년 국세수입으로 돌아와서 세목별 규모를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는 전년대비 3.2조원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26.2%에서 ’09년 28.6%로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한 결과였다. 수입금액(수입액×환율)과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환급세액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원화기준 수입금액은 2008년 480조원에서 지난 412조원으로 14% 가량 감소하였고, 명목 설비투자 증가율도 2008년 3.6%에서 지난해 -7.6%로 돌아섰다.

증권거래세는 0.7조원 증가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주식 거래대금은 2008년 1,603조원에서 지난해 1,927조원으로 약 20%가량 늘었다. 관세도 0.4조원 증가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입액은 26%정도 감소하였지만, 환율이 오른데다 3월부터 원유 관세율이 1%에서 3%로 환원되었고 7월부터는 할당 관세의 대상 품목이 폐지ㆍ축소되면서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과년도수입도 3.1조원 증가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기를 연장해 준 2.6조원이 2009년 세입으로 계상된 결과였다. 물론 체납액 징수 노력도 한 몫했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가 단일 세목으로 가장 큰 폭인 3.9조원이 줄었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데다가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조치의 영향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2008년 결산 기준 흑자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6.4% 감소했다.

소득세는 2조원 줄었는데 세율 인하로 인한 감세효과와 고용 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0.9조원, 0.4조원 감소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에 따른 효과다. 이밖에 경기 침체에 따른 LNG, 중유, 경유 등 에너지 소비 감소로 인해 개별소비세와 교통세가 2.7조원 감소했는데 LNG, 중유, 경유 소비는 각각 2008년에 비해 10.5%, 3.1%, 0.8%씩 줄어들었다.

◆ 감세정책으로 인해 2009년 국세수입이 감소하였나?

MB정부 출범 이후 투자증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소득세ㆍ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추진하였다. 국제적인 조세경쟁 구도하에서 감세를 통한 저세율ㆍ정상과세 체계 확립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요소였다. 동시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도 고려한 것이었다.

이러한 감세정책에 따라 일시적인 조세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한데, 200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과 더해져서 2009년 경상성장률이 3.5%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국세수입은 2008년에 비해 오히려 2.8조원 감소하였다.

하지만 소득세ㆍ법인세율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노후차 교체시 자동차 세율 인하 등의 감세정책은 경제위기 기간 동안 민간소비의 급락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노후차 교체에 따른 세제 지원으로 지난해 2/4분기 경제성장률이 0.8%p 높아지는 등 일부 감세정책은 조기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저소득ㆍ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