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관리,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새해 들어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된다. 매년 국가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채무 원금은 미래세대의 소득으로 갚아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이 그 만큼 증가하고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용평가 회사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재정적자 비율이나 국가채무 비율을 비중있게 고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일까?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향후 5개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도 ‘10년 예산안과 ’09년 하반기 이후 거시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2009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성장률 하락으로 국세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에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해 지출을 크게 늘이면서 ‘09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5.0%로 크게 악화될 전망이었다. ’08년 재정수지가 △1.6%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다만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악화되었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악화의 정도는 다소 양호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수정예산과 추경예산의 재원을 대부분 국채로 충당함에 따라서 2009년 기준 국가채무가 366조원 수준, GDP 대비 35.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2008년 대비 약 60조원이 늘어난 수준이었다. 국가채무 비율 35.6%는 OECD 국가의 평균 국가채무 79.7% 수준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2013년~2014년 중에 균형을 달성하도록 관리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합리적인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세입기반 확대,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세수의 자연적인 증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재정수지가 자동적으로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 정착에 주력할 것이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하에 경기회복에 저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표양성화 수준을 높이면서, 국제적 흐름에 걸맞게 환경친화적 세제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동시에 세출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ㆍ일시적 지원사업은 재검토하며, 재정지원 체계를 개편하여 지출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억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향후 우리나라 재정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2009년에 GDP 대비 △5.0%에서 점차 축소되어 2013~2014년 중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에 흑자로 전환하여 GDP 대비 1~2% 수준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채무는 2013년까지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2011년에 37.6% 수준에 이른 이후 2012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고, 2013년에는 35.9%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