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금자리주택 계획 미리 들여다보니

2010년 국토해양부 4대 중점 추진방향은 세계 일류수준의 국토품격 향상,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쟁력 강화, 서민ㆍ중산층 보호 강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이다.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만연하지만 여전히 건설시장은 공공SOC와 공공주택 투자로 건설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간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공공투자를 축소하기는 어려우므로 2010년에도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운용 중점 추진과제로서 먼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지가 양호해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시 근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10년 중 수도권 14만호, 지방 4만호 등 전국에서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18만호를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약 20㎢ 규모(8만호 수준)의 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사전예약도 약 3.5만호 규모 물량을 반기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세권에서 고밀 개발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철도부지를 활용한 소형주택 공급(약 5천호 수준), 단지형 다세대ㆍ원룸형ㆍ기숙사형 등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약 2만호 수준)도 본격화하여 도심내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지적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주택거래 후 15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현재 투기지역 지정과 연동되어 있어 시장 불안지역에 대해 신속한 거래현황 파악이 곤란하므로, 이를 투기지역과 분리하고 선제적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정요건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비축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은행제도(‘09.7)를 통해 2010년에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함으로써 토지시장에 대한 조절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1인당 대토가능한 주택용지 면적을 330㎡에서 990㎡로 상향조정하고, 보상협의시 채권 우선보상을 실시하는 등 현금보상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하여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거래량, 가격 등에 대한 실거래정보가 부재한 전월세 시장은 앞으로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제도(전세), 주택임차료 소득공제제도(월세) 등과 연계한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무주택 서민이 소득과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 1.25만호, 국민임대 5만호, 공공임대 3.25만호, 다가구매입 및 전세임대 2만호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0년 중 4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약 1만 가구에 대해 개보수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에서 재개발 사업 등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이주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세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는 철거민 세입자에게 공급해 재개발 사업 등에 따른 이주수요를 흡수해 나가도록 하겠다.

홍수, 물 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목적 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보, 준설 등 핵심공정을 60%이상 달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작지 보상, 문화재 시ㆍ발굴 등을 2010년에 완료하고, 수자원공사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 80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2009년에 국토해양부 1차분 사업(42개)을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2차분(50개사업)도 2010년 3월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2010년 총사업비는 6.7조원으로 이중 3.5조원은 재정에서 투입되고, 나머지 3.2조원은 수자원공사 재원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다양한 발주기관과 업체가 참여하는 사업공정을 일목요연하게 관리ㆍ통제할 수 있도록 통합사업관리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장에 설치된 웹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공정을 확인하여 돌발 상황에도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대강과 연계한 문화ㆍ관광ㆍ레저 산업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개발 사업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간선급행버스(BRT)를 지속 확충하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고 그린 홈 건설과 신규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등을 도입한다.

또한 해안권 중심의 지역개발을 위해 남해안권에 이어, 동ㆍ서해안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거점항만 개발, 노후ㆍ유휴항만 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마리나 등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