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녹색인증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세제지원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받은 기업에 직접 혜택을 주던 기존 인증제와는 달리 녹색인증제는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녹색투자에 대한 관심 및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세제지원 내용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정부가 별도로 선정, 고시하는 녹색기술, 녹색사업이 녹색인증 대상이 되며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에 한해 녹색전문기업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기술 인증범위는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해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해 10대 분야가 선정됐다.

※ 10대 분야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이밖에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술고시(안) 예시

대분류	전략품목	핵심요소기술	인증기준
태양광	태양전지 제조용 소재 및 원료	실란계 가스	- SiCl4, SiHCl3, SiH4 순도 6N 이상
		폴리 실리콘	- FBR, Simens 7N 이상
		실리콘 잉곳	- 단결정 직경 160mm 이상, MLT 10μs 이상 - 다결정 잉곳 700Kg 이상, MLT 3μs 이상

녹색프로젝트는 녹색기술, 녹색제품을 이용해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사업으로 풍력발전 건설,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관리, 오염물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녹색인증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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