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유가환급금 지원이 가장 좋아

현 정부가 실시한 서민생활정책 중에서 유가환급금 지원이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 경제정보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 13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서민생활 안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좋았던 것으로 ‘유가환급금 지급(22.6%)’을 선택했다. 이어서 ‘일자리 나누기 지원’(16.4%), ‘긴급생계지원’(15.6%)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도 상당수(19.2%) 있어 실제 정책 효과의 체감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향후 서민들의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48.0%)’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31.8%)’을 국민 대다수가 지적했다. 또한 ‘정책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것’(10.2%), ‘정책의 수혜 대상 범위 및 예산을 확대하는 것’(9.4%) 이라는 의견도 나와 주요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만들기,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46.4%)과 ‘서민생활과 관련한 각종 세금 부담 줄이기’(44.0%)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했으며 동시에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37.6%)과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비 부담 줄이기’(37.4%)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복수응답)


특히 응답자의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51.2%)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여성은 ‘서민생활 관련 각종 세금 부담 줄이기’(45.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한 타 연령층에 비해 30, 40대 연령층에서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비 부담 줄이기’ 응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인의 경제수준을 5가지 계층(상층, 중의 상층, 중의 중층, 중의 하층, 하층) 중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중의 중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36.6%), ‘중의 하층’(33.8%)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20%가 넘어 국민 대다수가 스스로를 ‘중의 중층 이하’에 속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입안과 집행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KDI 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이 전화 설문으로 진행했으며, 응답 빈도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 KDI 나라경제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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