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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슈퍼 추경


슈퍼 추경
 

2009년 유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하여 언론들이 붙인 이름이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마련한 13조 9천억원(1998년 2차추경)보다 2배 이상 많은 28조 9천억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 금액은 2009년 4월 국회 통과 과정에서 28조 4천억원으로 최종 조정됐다.

추경 규모


※ 추가경정예산

  재난이나 경제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확정된 국가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로 편성하거나 조정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하면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례로 정부는 2008년 9월 총 지출 규모로 273조 8천억원의 2009년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침체를 맞아 지출규모를 10조원 늘린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9년 들어서도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17조 7천억원의 돈을 더 풀고 11조 2천억원의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총 28조 9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어디에 얼마가 쓰이나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으로 명명했듯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표를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기업들을 살리는 것으로 삼았다.

정부는 경제침체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고 28조 4천억원 중 11조 2천억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쓰기로 했다. 남은 17조 7천억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고용유지·취업기회 확대 △중소·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대비 투자 등 5대 중점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


추경에 담긴 이색 사업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직이나 폐업,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가 늘었다는 점을 감안, 정부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초생보자와 비슷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지만 국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90만 가구에게 신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추경에 담긴 서민대책 중 신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희망근로’는 지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6개월간 월 83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급여의 30~50%는 소비쿠폰으로 지급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란>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와 연계하여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들 자금이 실제 소비활동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한시적인사업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135백만원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저소득층 가구(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기초수급자이거나,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일자리대책의 수혜자는 제외)

 ❚급여수준은

   83만원/월(월 26일 근무기준)이며 급여의 50%는 전통시장 쿠폰 등으로 지급(지자체의 장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30~50% 범위 내에서 결정)

 ❚어떤 일을 하는지

   과거 단순 공공근로와 달리 학교담장 허물기, 하천생태 체험공간 조성, 공공시설 개보수 등 그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사업비의 25%를 재료비로 책정)

 ❚신청 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


  ☞ 추경 관련 구체적인 사업들은 추경 홈페이지 참조


추경 효과는 추경을 통해 5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률이 추경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보다 1.5%p 내외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대책별 효과 및 거시경제 효과>

 

일자리 대책별 효과 및 거시경제 효과 

일자리 대책별 효과 및 거시경제 효과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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