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

CMI는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회의'때 합의된 역내자금지원제도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별국가 차원으로는 현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이에 1999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역내지원메카니즘 강화에 합의했고 2000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라 한다. 역내 국가 상호간에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인 CMI를 보다 결속력있는 단일의 공동펀드로 전환하기 위해 2006년부터 CMI 다자화가 논의돼왔다. 그리고 2009년 5월 3일 제12차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CMI 다자화 주요쟁점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 돼왔던 분담금 배분에 관해서는 한국 16%, 중국 32%, 일본 32%, 아세안 20%씩 분담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CMI 공동기금 1200억달러 중 16%인 192억달러를 분담하게 됐다.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0.5, 한국 1.0으로 정했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빅5 국가는 2.5, 나머지 아세안 5개국은 5.0으로 결정됐다. 위기시 인출가능금액은 분담금×인출배수로 한국은 위기시 분담액과 같은 192억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

CMI 다자화기금 규모와 아세안 국가들이 분담금 20%를 배분한다는 내용은 앞서 결정됐지만 그동안 한·중·일이 부담할 80%인 960억달러의 분담률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 싸움을 해 왔다.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인 아시아통화기금(AMF)이 창설될 경우 분담금 비율에 따라 국가 간 영향력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분담규모를 확보함으로써 역내금융협력 논의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역내 경제감시기구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빨리 독립적 기구를 설립하되 우선 임시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아세안 사무국을 활용,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CMI 다자화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 작업은 연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한국, CMI기금 192억$ 부담…영향력 커질 것 (2009.05.03) ☞ CMI 다자화기금, 1200억불 규모로 확대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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