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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월 83만원 주는 [0000 프로젝트]


우리 주변에 일은 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해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경제위기로 일시적 실업자가 되신 분들도 있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올해 6~11월간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쉼터 조성 등 동네를 위한 일도 하고 월 83만원의 임금도 받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근로와 연계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도우면서도 지역을 위한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임금의 일부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도움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일단 아래 조건에 맞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 나이 : 만 18세 이상 근로가 가능한 사람
 ● 소득 :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2009년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

 ● 재산 : 1억 3500만원 이하

단,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 공공근로 3단계이상 연속참여자중이거나 중도 포기자
       - 신청일 현재 기타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주민 생활환경 정비사업, 재해 사전예방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 위주입니다.

규모로 보면 전국단위로 하는 4대 랜드마크 사업이 있고,
각 지역별 특화사업이나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부터 알아볼까요?

 ● 백두대간 보호사업
   - 개요 :
남한지역 684km에 걸친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
   - 사업내용 : 등반로, 생태통로 정비 / 병충해 예방사업 / 외래식품 퇴치사업 등
   - 참여 지자체 : 6개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이 참여
   - 일일 투입인력 : 1,700명


 ● 동네마당 조성사업
   - 개요 :
취약계층 밀집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사업내용 : 야외 쉼터, 녹지조성, 주차공간 등 조성사업
   - 참여 지자체 : 63개 시군구에 있는 88개 거주지역
   - 일일 투입인력 : 4,000명


 ● 공장진입로 개선
   - 개요 :
 공장밀집지역의 협소한 진입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 사업
   - 사업내용 : 공장 진입로 확장 및 포장 등
   - 참여 지자체 : 26개 시군구에 있는 28개 지역
   - 일일 투입인력 : 1,500명


 ● 자전거 인프라 개선
   - 개요 :
 전국 자전거길 조성 및 관리시스템 정비 사업
   - 사업내용 : 방치 자전거 수거, 정비 / 자전거 거치대 정비 / 자전거 도로 시범조성 / 자전거 이용 관련 통계조사 등
   - 참여 지자체 : 전 시군구 참여(자전거 시범도로는 12개 지역 참여)
   - 일일 투입인력 : 3,200명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들도 진행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살펴볼까요?

 ※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시행사업 사례(일부만 발췌)

 추진부서(동 주민센터) 사업명  일일 투입인원(명)
 우산동 기초생활수급세대 벽지도배 28
 임동 유림촌 되살리기  10 
 오치2동 찾아가는 노인레크리에이션 5
 석곡동 농배수로 정비사업  20
 일곡동 초중고 학교환경정비 사업  13
 건국동 농촌마을 문패 달아주기 
 매곡동 자치도서관 운영.관리 사업 
 문화동 시화문화마을 환경정비사업  10 
 풍향동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 실시 5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3만 3천원/일'으로 계산하여 월 83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받는 금액의 30~50% 가량은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근무시간 : 만 18세 이상 근로가 가능한 사람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유급 휴일(주차 4일, 월차 1일) 적용
    -  22시 이후 야간근무는 원칙적 금지

 ● 급여
    -  참여자(1인) 일 인건비 : 33,000원
    -  참여자(1인) 월 인건비 : 830,000원 정도
        * 33,000원X[20일(월평균 근무일수) + 5일(주차4, 월차1)] = 약 83만원(월)
    -  참여자 25만명 총 인건비 : 1조 2,450억원(83만원 X 6개월 X 25만명)



급여의 30~50% 가량은 종이형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희망근로 상품권'이란 명칭이 붙은 이 상품권은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골목 영세상점 등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급여의 일정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죠.

 ● 어떻게 생겼을까요?
    1천원, 5천원, 1만원 3종류가 발급된다고 하는데, 견본을 살펴볼까요?


 ●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상인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유통되는 것이니 만큼 아래 대상업종(예시)에선 사용이 어렵습니다.
           
※ 사용 제한 대상업종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 GD마트, LG25, 홈플러스, 수퍼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
       -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
       - 기타 지자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 상품권 유통절차
        (①국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상품권 지급
    → (②희망근로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상품 구매
    → (③상인)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