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최근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살리기'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99%, 고용의 86%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집중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및 공공기관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 대출 관련 정책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도 중소기업 대출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제도인 '총액한도대출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총액한도대출제도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한국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는 금액 중 일정 한도만큼을 기준금리보다 싸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 해 주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기준금리와 총액한도대출금리의 비교 (단위 %)]

그렇다면 총액한도대출제도 자금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자금은 크게 두 가지(금융기관별, 지역본부별)로 나뉩니다. 금융기관별한도는 C1자금이라 불리며, 기업구매자금/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무역금융/중소기업 신용대출과 관련된 대출에 대한 지원이며, 해당 대상에 따라 시중 금융기관별로 한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본부별한도는 C2자금이라 불리며,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각 지역본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며, 전략지원부문과 일반지원부문으로 구분하여 한도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다양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총액한도대출제도.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운용성과가 있었을까요?

운용성과는 대출규모, 대출금리라는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용이해져, 기업의 자금가용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12년 4월에 중소기업 신용대출지원한도 1조원이 추가되었을 때, 이후 1년간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3.2조원이나 증가했다는 사례를 봤을 때, 총액한도대출이 중소기업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대출금리 부문에 있어, 한국은행이 저리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으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춰주고, 이것이 실제로 지원대상 중소기업 대출금리 감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총액한도대출 지원으로 인한 대출금리 감면효과는 지원대상 은행 대출 49.8조원에 대해 업체별로 최대 84bp(평균 25bp)로 추정될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bp=0.1%)

이처럼 대출규모 및 대출금리 부문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총액한도대출제도. 위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도, 올해 4월 기술형창업지원한도를 신설하여 정부의 창조경영에 대한 정책목표달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지역본부별한도(C2자금)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춰 녹색성장실천기업/사회적기업/벤처기업/신생창업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들이 나타내는 국가 기술경쟁력 발전에 이바지 및 고용 창출 등 보이지 않는 기능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성과는 숫자로 평가되는 성과의 몇 배 이상은 더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