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도하개발아젠다(DDA)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름을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로 부르기로 했다. '개발'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 일괄타결방식으로 협상을 종료하는 것이었지만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 일괄타결방식            -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분야가 합의됐어도 전체 DDA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DDA는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나 지적재산권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시장개방과 관련 국제무역 규범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협상의제는 ▲농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및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등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협상 과제로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보조금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언제까지 유지할지, 어떤 서비스 교역을 자유화할 것인지,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한다.

 DDA가 타결되면 153개 회원국 시장이 동시에 개방된다.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이 낮아져 무역이 그만큼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무역의존도가 70% 이상에 이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체제의 확대를 통한 해외 시장 확보로 반도체·자동차·조선·전자·석유화학·철강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들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경쟁력이 약한 농업 부문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이 분야에서는 자유화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점진적인 시장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 관련기사   ☞ DDA 협상 연내 타결 불투명 (10.03.10)   ☞ WTO 각료회의 폐막..내년 DDA 타결목표 확인 (0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