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정 논란이 주는 교훈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홍역을 치렀다. 원래 부동산 세금에 손대는 일은 늘상 논란을 부르기 마련이다.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돼 있는 데다 곧잘 ‘경제이슈’에서 ‘정치이슈’로 비화되는 탓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논란의 전개 과정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반대 이전에 당정협의까지 끝낸 법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견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지난 3월16일 월요일자 조간용(보도 엠바고)으로 발표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당일인 ‘3월16일’로 정했다. 국회 법률(소득세법) 통과 시점까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는.. 더보기 이전 1 ···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 177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