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겨레신문의 <공공기관 “민자유치 등으로 빚 40조 축소”…우회 민영화 우려> 언론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오늘자 한겨레신문의 언론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정상화계획에 따라 중점관리 공공기관은 막대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점관리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추가 부채감축 39조5천억원 중 자산매각 규모는 7조4천억원입니다. 이는 18.7%에 불과해 부채감축의 대부분을 메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기관이 사업조정방식의 일환으로 제기한 ‘민간자본 유치’의 경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업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간자본을 '일부 참여' 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것입니다. 한 예로, LH 등이 제시한 민간공동투자 계획은 통상적으로 '사업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민..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77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