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성공하기, 여기에 기회있다

지식경제부는 한-인도 CEPA가 향후 우리 실물경제 성장에 주요 동력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 및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안 설명에 앞서 한-인도 CEPA를 통한 효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중심으로 우리 산업전반에 걸친 인도로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90%이상을 구성하는 중추로서, 인도의 관세철폐로 시장이 확대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체계가 일반적인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야 등의 경우 대기업의 수출증가로 하청 중소기업에게도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로의 직접 수출에서 오는 혜택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인도를 발판삼아 서남아 주변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기업들은 인도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중국 등 주요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게 돼 인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공작기계•건설장비 등 기계류, 디젤엔진•기어박스 등 자동차 부품, 냉연강판•열연강판 등 철강, 유조선•전기기관차 등 수송장비 등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가고 FTA 체결에 따라 높아진 국가신인도를 활용하여 우리 전략 품목인 전기전자 품목의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 현지 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자동차•기계 부품에서 유리한 양허를 얻어내어 현지생산 경쟁력 향상과 생산 여건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 제조업분야에서 가장 민감한 품목이었던 섬유류 면방적사에 대해 FTA 협상 최초로 양허제외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면사 제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인도로부터의 수입 측면을 살펴보면, 자원 및 원자재의 수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플라스틱의 주원재료인 나프타를 비롯하여 정밀화학 원료, 섬유원재료 등의 수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 국내 최종 생산기업이 원부자재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인도 CEPA의 교역증대 효과를 충분히 향유하려면 무엇보다도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핵심절차인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발효 중인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에 이어 최근의 미국, 인도, EU까지 발효되면 FTA별로 서로 다른 특혜적용 규정으로 말미암아 FTA 체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스파게티볼’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인도 CEPA 서명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FTA 활용기업들을 위해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라잡이”라는 원산지 실무지침서를 출간하고, 이 교재를 활용한 설명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9월 22일~10월 16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러한 순회 설명회의 목적은 FTA 원산지 확인 및 판정,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발급 등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절차에 대한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설명회는 한-인도 CEPA 뿐만 아니라 한-ASEAN,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증명에 따라 실제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실제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FTA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설명회 및 설명자료 출간을 통해 한-인도 CEPA 뿐만 아니라 모든 FTA의 실무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다른 지원책으로 정부에서는 확대된 시장개방 요인을 신속히 수출확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마케팅 지원채널을 총동원하고, 신규 유망품목 틈새시장의 지속적인 발굴을 지원하며, 인도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 전자, 기계 부품 등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구매전략 상담회를 열어 성장하는 인도의 부품 아웃소싱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인도정부의 전력,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부문 투자확대를 활용하고, 기계류 및 플랜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FTA 활용 지원과 함께, 정부는 FTA 체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사업전환지원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에서 준비한 FTA 실무지원, 시장개척, 투자진출 기반제공 및 피해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한-인도 CEPA가 원활한 교역증대와 우리기업의 투자촉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