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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제도 개선유재산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국고채 개인투자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국고채 발행시장에 현재 개인들은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고채 입찰시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를 통해 서면으로만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국고채 거래매입시  매매관행상 거래단위가 크고, 소액채권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개인들의 국고채 투자가 미진*한 문제점이 있답니다.


    * ’12.11월말 개인 국고채 보유액 3.5조원(총 상장잔액의 0.93%)



2. 제도개선 추진 배경 및 방안 

이와관련하여 국고채 시장참여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 제기 등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각 증권사의 HTS(Home Trading System)을 통해서도 개인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관련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한 바, 관련 기관 TF(한국은행, 한국거래소, PD 증권사 등)를 통해 회사채 청약 시스템 활용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고채 ETF* 보유실적을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소액 개인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채시장 수익률이나 가격변화에 연동하여 운용되는 ETF(Exchange Traded Fund)로 주식거래계좌를 이용하여 5~10만원 단위로 투자 가능



3.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등

’13년 6월말까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개인들의 국고채 투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인입찰 금액(억원): (’10년) 24억원 → (’11년) 31억원 → (’12.11월말) 5,150억원

   ** ’12.4월 개인 입찰참여단위 하향조정(100만원 → 10만원) 후 입찰참여 크게 증가



여기까지가 13년도 규제개선과제(25개)중 국고분야의 마지막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는 세제관련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겠으니 많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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