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3년도 규제개혁과제 총 25건 발굴!

기획재정부가 올해 총 25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영업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해, 중소기업 3不(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국민생활이 좀 더 편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기업투자여건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을 꾀하려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선 ‘경제 3不 문제’ 해결~ 새 정부는 중소기업계에 경제 3不 문제의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도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3불 해소와 관련한 2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중소기업들이 회생될 수 있도록 세제개선을 했습니다. 바로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이죠. 징수유예기간이란 법에 따라 세금을 걷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등을 고려해 바로 징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간(1년후, 2년후 등)으로 징수를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한 기업인이 재창업자금(지원한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경우,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 내로 제한했었는데요. 앞으로 징수유예기간을 18개월로 연장, 재기하는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생활 편익과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행정 절차 개선과 관련된 과제로 4건을 발굴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소액부에 대한 징수면제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국유재산을 사용하려 하거나 사용하면서 국가에 내야할 비용이 연간 5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징수 했는데, 5000원을 받는 것 보다 징수하는 데 따른 행정비용이 오히려 더 큰 경우에도 고지서 발급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활동이 촉진되도록 13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세제개선인데요. 예를 들어, 수출입업과 관련된 주류판매업을 하려면 사업장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천만원이 있고 주류를 보관할 창고도 66㎡의 규모’가 되어야 했는데요. 이를 개선해서 자본금 5천만원을 없앴을 뿐만아니라 면적도 22㎡로 완화해서 어느정도의 규모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환은행의 외화예금 유치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 외환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외환건정성관련 사항, 국유재산의 제3자에 대한 전대허용, 사용허가 절차개선 등을 통해 국유재산 효율화관련 사항 등 6건을 발굴했습니다.   

 

 

아직 내용이 좀 어렵다고요? 앞으로 몬이의 블루마블에 규제개혁과제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소개 할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과제정비를 최대한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안정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과제 발굴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