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무역 1조 달러, 재정위기… 2012 경제 이슈

2012년이 저물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불황이 덮친 가운데 한 해 동안 우리 경제에 좋은 일도 가슴을 졸이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12년을 되새겨 봅니다.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동안 경제 분야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너도나도 경제 공약의 첫머리로 내세웠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파고드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죠. 빈부 격차는 벌어지고 중소기업 이윤은 줄고 있지만 대기업 이윤은 커져가는 경제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만 규제하면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무역 2년 연속 1조 달러… 세계 8위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2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2월 10일 기준으로 수출 5천128억1천800만 달러, 수입 4천871억8천2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죠. 우리 무역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 세계 8위에 오른 건 큰 의미를 지닙니다. 글로벌 불황으로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큰몫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달리고 달린 삼성전자와 LG전자

한때 세계 가전시장을 휘어잡던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이 몰락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대형화·스마트화를 앞세운 프리미엄 TV로 글로벌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죠. 삼성과 LG의 2분기 세계 평판TV시장 점유율이 각각 28.5%와 15.2%나 됩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40%에 가깝죠. 3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이 33.9%로 애플을 두 배 넘게 앞섰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SNS 열풍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 강력한 전파력으로 대통령 선거는 물론 게임·상품 광고를 비롯해 경제 분야에도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SNS가 없었더라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도 힘들었겠죠. 네티즌들은 뮤직비디오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로 퍼날랐습니다. 싸이보다 더 웃기고 재치 있는 표현물을 친구들과 나누고 함께 웃기 위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도 빠른 속도로 확대 재생산됐죠. 게임을 서비스하는 SNS는 페이스북, 싸이월드, 카카오톡, 라인 등이 있죠. 7월에 나온 애니팡은 35일 만에 1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국민게임’이 됐습니다.

 

★서서히 효과 내는 한· 미 FTA

한·미 FTA가 3월 15일 발효됐습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FTA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은 늘고 유럽연합(EU)으로도 수출이 관세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좋아졌기 때문이죠.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뒤 11월 말까지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1% 증가했습니다. 특히 관세가 내렸거나 없앤 FTA 혜택 품목 수출액이 12.9%나 증가하며 대미 수출을 이끌었죠.

 

★지구촌 휘어잡은 K팝

지구촌 곳곳에서 K팝 열풍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강남스타일’을 크게 히트시킨 싸이를 비롯해 한류 주역 아이돌그룹과 걸그룹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K팝 시장이었던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 전역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아이돌그룹의 미국·유럽·남미 콘서트는 어느 곳이나 팬 몇만 명이 구름처럼 몰렸죠. K팝 확산의 새로운 중심은 싸이죠. ‘강남스타일’은 우리 가수 노래로는 처음으로 영국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고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는 ‘7주 연속 2위’란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가 10억 회를 넘어 ‘올해의 가장 주목받은 영상’으로 선정됐죠. 싸이의 활약은 미국과 영국 중심의 팝 시장에 도발한 것이자 기존 음악산업 패러다임을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송도의 반전… 녹색기후기금 유치

인천 송도 신도시가 유엔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을 유치했습니다. 독일·스위스 등과 경합을 벌여 다섯 차례 투표 끝에 대반전을 이끌어냈죠. GCF는 ‘환경 분야 세계은행(WB)’으로 불립니다. GCF는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GCF가 송도에 들어서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이 들어서는 것처럼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CF 유치로 한 해 3천800억 원쯤 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20만 명이 찾은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세계박람회가 5월 12일부터 93일 동안 열렸습니다.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주목을 끌며 관람객 820만 명을 불러들였죠. 남해안의 작은 도시 여수는 세계 속의 여수가 됐고 앞으로 남해안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폐막식에서 “여수박람회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해양을 현명하게 이용·보존하는 국제적 관심을 불러 모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수박람회 수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예상 수입액 3천800억 원의 3분1 수준인 1천400억대에 그쳤습니다.

 
★ 미국 또 양적 완화… 해법 꼬인 재정 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내년부터 매달 국채 450억 달러를 추가 매입해 시장에 달러를 푸는 경기 부양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버냉키 연준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끝난 뒤 이 통화 완화정책을 내놔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9월에 시작된 3차 양적 완화 조치를 확대한 것이죠. 매달 400억 달러씩 주택담보증권을 사들이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국채도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경제는 ‘재정 절벽’ 협상이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지 못해 불안에 떨었죠.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의 재정위기 해결방안 협상이 어려움을 겪었죠. 재정 절벽이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끊겨 경제가 나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유럽 재정위기

2010년 그리스 구제금융을 시작으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는 세계경제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불똥이 남유럽으로 퍼져 국가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졌죠.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으로 진정되기는 했지만 글로벌 악재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 재정 파탄은 관대한 연금제도와 복지 확대에서 비롯됐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재정위기에 따른 실업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죠. 마구 퍼 주는 복지를 내세운 포퓰리즘 정치가 어떤 비극을 부르는지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성백형 기자 / info@ahaeconomy.com

 

※ 출처 : 아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