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법개정안, '중산층' 위한 맞춤 혜택 알아보기!

 

 

여러분은 '중산층' 입니까?

<출처:guardian.co.uk>

 

 

서울에 사는 김 씨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대학시절 만난 부인과 결혼해 10년째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긴 연애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변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부부. 하지만 최근 부쩍 경제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항상 어릴 줄만 알았던 큰아이가 내년에는 벌써 중학생이 되고, 매달 내는 주택담보대출금 이자도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하려니 김 씨는 아내와의 말다툼이 부쩍 늘었습니다. 생활비에 주택대출금, 교육비까지...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중산층. 많이 들어 보긴 했는데...

 

 '중산층'은 어떻게 구분 하는 걸까요. 먼저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적 지수에 따른 객관적인 분류가 있는데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2.5배 이상인 계층을 '중산층'이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조르주 퐁피두 전 프랑스 대통령은 중산층이란 ‘외국어 하나쯤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추고 스포츠를 즐기거나 악기 하나 쯤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접대를 할 줄 알며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설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타임즈는 중산층에 대해 ‘먹고 살아갈만한 충분한 연소득이 있지만 퇴근길에 사가는 피자한판, 영화관람, 국제전화 등에 돈을 소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소비 할 수 있는 사람’ 이라고 정의 하기도 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기준인 듯합니다. 
 
저는 외국어 하나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폭넓은 세계 경험도 안 해봤으며 별미는커녕 라면 하나정도 대접하니 퐁피두의 기준으로는 중산층이 아니네요ㅠㅠ 어제 피자를 주문하기 위해 고민하던  제 모습도 스쳐지나갑니다.

 

 

하.. 다시 생각하니 중산층 되기 쉽지 않군요...

 

 

 

위기의 중산층, 흔들리는 사회

 

 이런 박탈감은 저만 느끼는 건 아닙니다. 올해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한 응답자는 50.1%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1년 통계청에서 가처분소득 등을 기준으로 집계한 저소득층 비율 15.2%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즉,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텐데요.

 실제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75.4%에서 2010년 67.7%로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소득층(빈곤층)은 7.1%에서 12.5%로 늘었습니다. 20년간 1인당 GDP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삶의 질은 더 악화된 셈이지요.

 

 이런 중산층의 감소와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지난 2005년 1월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간소득 5만(860만원)∼50만 위안(8600만원)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한 달 소득이 5000 위안(86만원)이면 중산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폭등한 현재, 대도시에서 5000위안으로 아파트 1평도 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5년간 제자리걸음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점점 저소득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산층이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산층 1300명 가운데 85%는 "10년 전보다 생활수준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65%는 재정 상황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빠졌거나, 비슷한 상태라고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중산층의 순 보유자산은 2001년 12만9582달러에서 2010년 9만3150달러로 10년간 28% 가량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의 연간소득도 7만2956달러에서 6만9487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조사기관에선 "10년 단위로 집계했을 때, 중산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의 소득감소는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소비감소는 생산과 무역감소로 이어져 경제불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단단히 쌓아올리지 않은 모래성처럼. 중산층이 약해지면 사회도 흔들립니다.

<출처:raisinggreatkidsblog.com>

 

 

 

 

중산층 위한 2012 세법개정안, 여기를 주목하세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이 포함되어 있어 중산층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 중 주목할 만 한 점은 ‘①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②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③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④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법개정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재형저축은 1976년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이라는 상품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금리가 높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부 재정부담이 늘면서 1995년에 폐지됐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앞으로 계속 낮아질 것이란 전망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다시 도입됐습니다.

 

가입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며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축기간은 만기 10년에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저축상품이기에 위험이 없고 목돈을 마련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 회사원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오래 둘수록 소득공제 혜택! -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대상은 재형저축 대상과 같습니다. 운용대상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입니다. 특히 10년간 연 납앱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 의무보유기간 5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내에 중도인출·해지시에는 총 납입액의 5%를 추징합니다.
 

세계 금융 위기전까지만 해도 펀드의 위기는 높았습니다. 저축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정보와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면 재형저축과 더불어 목돈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3.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도 소득공제!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초·중·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과 급식비, 중·고등학생의 교복비구용비용에 더해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대상 소득공제에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재비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가 포함됐습니다. 요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가격이 비싸 부담이 되는 가정이 많은데요. 이런 소득공제를 받으면 젊은 부부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합니다~

 

 

 4. 대중교통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혜택이 쑥쑥!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편리한 만큼 이용하는 승객의 수도 많습니다. 제 경우, 큰 불편 없이 학교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이제 대중교통비 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대중교통비 사용분 추가 100만원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석유 값이 날로 오르는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계의 부담도 덜고 소득공제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산층의 위기와 이번 기획재정부의 세제개정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중산층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허리가 우리 몸을 잘 지탱해 줍니다. 우리경제의 허리, 중산층. 이번 세제개정을 통해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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