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협력, A 부터 Z 까지!

"한국, 환태평양경제협력에 가입해달라" - 토머스 도너휴

토머스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7월 16일 한국무역협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한국도 내년쯤 TPP(환태평양경제협력)에 동참해 주는 것도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적합한 시기에 동참해 줬으면 한다”며 TPP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토머스 도너휴. 출처 – 구글 이미지)

 

과연, 토머스 도너휴 회장은 어떤 인물이며, 그가 권유하는 TPP(환태평양경제협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미국 상공회의소. 출처 – 미국 상공회의소)

먼저, 도너휴 회장은 1997년부터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한미 FTA 발효에도 참여한 바 있지요. 그렇다면 도너휴 회장이 권유한 TPP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협력)란?

 

A. 환태평양경제협력은 2005년 6월 시작되었습니다. 뉴질랜드와, 싱가폴, 칠레, 브루나이 4 개국 체제로 시작한 자유무역협정이지요.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에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 경에는 상품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부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모든 무역 장벽에 대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 싱가폴)

 

B. 4 개국 체제에서 현재의 환태평양경제협력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2008년의 미국의 참여 때문입니다. 더불어 같은 해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총 9 개국 체재로 2015년 관세 철폐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미국, 페루,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C. 현재 TPP의 가입이 구체화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와 멕시코이며, 일본을 비롯한 필리핀, 대만이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TPP 가입국인 9 개국과 더불어 TPP에 관심을 표명중인 위 6개의 국가가 가입한다면, 이는 유럽연합과 맞먹는, 혹은 그 이상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한국, 캐나다, 대만, 필리핀, 멕시코, 일본)

 

D. TPP는 창설 초기 4개국 체제에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선언 이후로 주목 받기 시작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는 TPP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했고 TPP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 구글 이미지)

TPP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참여국도 4 개국으로 작았지만 점점 그 규모를 살찌우고 있는 TPP입니다. 이번 도너휴 회장의 발언을 통해 한국이 TPP 가입에 가까워 질 수 있었지만, 실질적인 TTP 가입은 신중을 가해야 할 사항입니다.

항간에는 “미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견제 장치로써 TPP 생각하고, 이에 따라  TPP에 적극 가담한다”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더불어 “TPP참여에 부담을 가진 일본의 가입을 유도하고자, 국내에서 TPP에 대한 언급을 했을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현재로서는 참여할 뜻이 없음을 밝혔으며, TPP 협상이 구체화 되면 내용에 따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한국이 TPP 가입을 권유 받음으로써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0-50 클럽까지 가입하여, 선진국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한국입니다. 높은 경쟁력을 지닌 국가로써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TPP 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