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이것이 궁금해요!

Q)이번 대책의 의미는?

A)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EU,한-미 FTA는 우리경제에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게도 큰 기회입니다. 특히, 한-미 FTA는 재정위기 등으로 위축된 해외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한-미 FTA를 통한 시장개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 분야에 대해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농어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피해대책이 소홀할 경우 자칫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져 FTA의 기대이익을 상쇄할 정도로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국내보완대책을 지난 수개월간 국회 등과 협의하여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마련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어민 및 중소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Q)기존에 마련된 대책의 집행이 미흡한 것 아닌지?

A)한-미 FTA 체결(’07.4월)을 계기로 수립한「FTA 국내보완대책('07.11월)」을 통해 총 21.1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08년부터 예산에 반영-집행 중입니다. 또한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총 224개 이행과제로 분류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1.9월 말 현재까지 214개 과제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입니다.(완료 119개(완료율 53.1%), 정상추진 95개, 기타(비준연계 지연 등) 10개)

다만 ‘08～’09년도 예산 집행액이 다소 부진한 것은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이 한·미 FTA 비준과 연계되어 있어, FTA 비준이 지연되면서 집행이 유보된 것이 한 원인입니다.
올해 한-EU FTA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한-미 FTA도 발효되면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등의 소요 증가로 FTA 지원예산의 집행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경쟁력 강화지원으로 수출농어업 달성이 가능한지?

A)우리나라는 해외 농업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나, 시설현대화, R&D지원, 브랜드화, 수출전략품목 육성 등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는 향후 10년간 10조를 투자하여 ‘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고, 전략적 수출 및 수입대책 품종 20개 개발 등 R&D 투자 확대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한식의 본격적인 해외진출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성장 가능성과 농어가 소득효과가 큰 인삼, 김치, 김, 굴 등 수출 전략품목 중점 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즉 FTA 등 개방을 통해 우리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도 동시에 개방되기 때문에 농어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