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지역 경제 주도권

동아시아 허브로 거듭난다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선점… 무역 2조 달러 시대의 교두보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FTA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내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되면 FTA를 활용한 교역 비중은 34.2%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미 올해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24.2%로 경쟁국인 중국(19.4%), 일본(17.2%)을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 세계 44개국과 FTA를 맺은 한국이 내년 초 미국과의 FTA까지 발효하게 되면 한국은 유럽연합(EU), 미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전 세계 빅3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된다. 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중국·일본 등과의 FTA도 검토하고 있다. 명실공히 동아시아 FTA 허브국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동아시아 FTA 허브국이 된다는 의미는 우선 외국 기업 투자 유치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데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일본 기업의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섬유, 신발 산업 등 중국과 동남아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의 일부가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한·미 FTA의 장기 효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한·미 FTA로 미국이 동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거점으로 부상한다. 경쟁국이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미국 역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동아시아 지역 무역 확대를 도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아시아의 FTA 허브, 나아가 경제적 허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통상 전문가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원은 “통상 관점에서만 봐도 한·미 FTA는 양국의 상품·서비스 교역에 적용되는 빅딜이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다”면서  “향후 한·미 FTA는 아시아·태평양 경제 통합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올해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과 무역 1조 달러의 성과를 동시에 일궈낸 것도 의미심장하다. 무역 1조 달러 달성이란 거대한 성과가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무역 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된 가운데 이뤄진 것도 지랑스런 대목이다. 이기성 무역협회 전무는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동북아 FTA 허브국 지위를 확고히 해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0%를 웃도는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가진 우리나라는 내수에만 의존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한·미 FTA를 지렛대로 우리가 동아시아 FTA 허브국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로 완성되는 동아시아 FTA 허브 전략은 한미 양자 간 FTA 차원을 넘어 미래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득진 기자)
 
※ 출처: FTA소식 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