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계 경제 불안속에 거시경제 재도약 기회로

오랜 진통 끝에 한미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FTA 비준안 통과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제는 한미FTA의 효과적인 활용을 고민할 때다.

글·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세계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유로존의 위기가 언제 어떻게 악화될지 알 수 없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도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이웃나라인 중국의 성장세는 무섭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수출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더구나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며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의 교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러한 대외 불안 요인들과 더불어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것이 경제계의 중론이다.

한·미FTA는 맞닥친 수출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돌파구가 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무엇보다 교역의 증대와 무역수지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범국민적 합의 도출로 미래 대비해야

물론 한·미FTA가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미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관세철폐 등으로 자동차, 섬유, 철강 및 전기·전자 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은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현지 한국 자동차업체에 동시에 납품을 하고 있다. 관세가 철폐되면 부품업체의 시장점유율은 물론 현지 한국차의 생산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섬유산업의 경우에도 주력 수출품목인 스웨터(관세율 32퍼센트), 폴리에스테르 섬유(관세율 4.3퍼센트), 양말(관세율 13.5퍼센트) 등을 포함한 1백6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시장전망이 밝다. 통신서비스업, 철강, 기계부품 전기·전자 산업 등도 수혜가 기대된다.

반면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농축수산업과 제약업, 기계 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피해가 우려된다. 농축수산업의 경우 관세가 철폐되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우월한 미국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농어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제약업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됨에 따라 복제의약품 생산에 주력해 온 국내 제약사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첨단 기계 산업, 건설업, 방송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자금력을 지닌 미국 기업의 진출 확대에 따른 우리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수출품목 개발 등 거시경제 발전 계기로

그렇다면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현재 한·미FTA 비준으로 인해 분열된 국론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FTA의 허점과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취약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과 산업 구조 선진화 및 개선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범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에 대한 재협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거시경제의 효과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교역을 활성화하고 미국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해 한·미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금융의 투명성을 높여 거시경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자본과 기업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상품 이외의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 상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 등 기존의 수혜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기업들이 한·미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전담 기관도 필요하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FTA가 발효되어도 원산지 규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수혜업종임에도 FTA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FTA 발효 이후 교역 과정에서 마찰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나 상황별 매뉴얼을 산업별·업종별로 제공하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적인 상담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FTA 법률전담기구’의 설립도 고려해 봄 직하다.

 법적 분쟁 대응할 '법률전담기구' 설립을 
 
한·미FTA는 지역 내 한·중·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중국, 일본과 FTA 협상을 추진할 때 한·미FTA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2대 경제축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북아(한·중·일) 경제축을 형성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 한·미FTA를 통해 한·미 관계가 군사적 동맹관계를 넘어 경제적 동맹관계로 격상된 만큼 미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나아가 남북한의 화합과 협력, 번영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며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 시장에서의 높은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FTA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어떻게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 출처 : Weekly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