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지원 제도를 한 눈에!

"FTA 100% 활용하기"

이것을 알아야 성공한다. '기업의 FTA 활용 지원제도'

정부는 우리기업의 FTA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을 제공(FTA 닥터)할 뿐만 아니라,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원산지관리 프로그램(FTA-PASS)을 보급하는 등의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시행중입니다.

1. FTA를 활용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모르는 기업들을 위해 FTA 활용 컨설팅(FTA 닥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FTA 닥터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FTA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기업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국제 원산지 정보원, 상공회의소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세청이 운영하는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origin.or.kr)에 접속하여 민간 컨설턴트의 컨설팅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컨설팅 신청을 하시면 세관직원 또는 관세사 등 컨설턴트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해 협정적용 대상여부, 원산지 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입니다.

2. 원산지관리 시스템인 'FTA-PASS'로 복잡한 원산지 관리가 보다 수월해 집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관세철폐와 해외시장 확대가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체결국간의 상호 이익을 목표로 하는 FTA 특성상 원산지 증명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더 나아가 사후 원산지 검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과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원재료 조달과 재고 관리와 원산지관리 증명을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본과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FTA-PASS라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FTA-PASS는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하기가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 및 원재료 생산업체를 위해 UNI-PASS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기반으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FTA-PASS 프로그램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origin.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FTA-PASS를 통해 원재료부터 중간재 및 완제품까지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는 물론이고, 원산지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인증수출자 신청업무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입 통관 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판정 이력관리와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대장관리가 가능하고, 본 시스템에 담긴 기업정보의 장기보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웹용 FTA-PASS를 개발하여 2011년 10월 4일부터 FTA-PASS 홈페이지(http://ftapass.or.kr)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원산지판정, 확인서 발급 등 간단한 기능을 제공하는 영세업체용 FTA-PAS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급할 계획이니, 기업인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 'FTA 종합지원포털'을 방문하시면 손쉽게 한·미 FTA에 대한 활용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기업 실무자들에게 FTA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FTA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컨텐츠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알맞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FTA종합지원포털(http://ftahub.go.kr)은 FTA에 대한 국민 및 기업인의 이해를 돕고, FTA 활용을 위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만화, FTA소식, FTA세상 등을 통해 다양한 FTA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전북 등 지역별 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있어 통해 지역별 활용지원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한·미/한·EU 등 주요 FTA의 협정문 정보와 주요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운영하는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은 통관절차에 관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FTA 상대국에 대한 세율 및 원산지결정 기준 정보, 협정국 품목분류(HS) 검색과 더불어 FTA 수출입 활용 방법, 원산지검증,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등 기업실무에 필수적인 자료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최근 FTA 매뉴얼, 협정율 조회 등 FTA 활용을 보다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스마트 FTA'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스마트 FTA는 앱스토어에서 'FTA'로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중앙회 등 유관기관의 FTA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기관 업무 특색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국 8개 FTA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활용 지원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현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북 등 전국 8개 지역에 FTA 활용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FTA 활용 지원센터는 기획재정부와 연계해 중앙-지방-유관기관간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FTA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FTA 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과 연계되어 있는 FTA 활용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각종 활용 지원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