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FTA 활용, 정부는 어떻게 지원할까?

우리나라는 칠레, EU등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했고, 이제 한-미 FTA도 발효를 앞두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소·중견기업들이 FTA를 100%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며 궁금하셨던 분을 위한 좋은 정보~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을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외외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세계 경제규모의 60.9%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특혜무역을 하게 되며, 해외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 할 때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비용이 더 들어 결국,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스파게티볼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한-미 FTA의 경우 특별한 서식 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사후에 원산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적발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FTA 활용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FTA를 100%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중소·중견 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FTA지원책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까요?

1.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활성화

 

현재 8개의 시·도에서 개설한 FTA 활용지원센터는 기획재정부와 연계해 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FTA 정보 및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며 운영 중에 있으며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설치 되어있는「FTA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국적인 FTA 활용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2012년에는 16개의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원산지 증명 프로그램 및 종합지원 센터

 FTA-PASS 무료보급

관세청이 2010년 9월부터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기업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 중입니다.

FTA-PASS(www.ftapass.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업코드, ID, PW를 통해 기준정보, 거래정보, 판정관리 등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지식경제부는 기업들이 FTA 상대국에 수출시 활용할 수 있는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 시장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무역정보를 국가별 · 품목별로 통합한 DB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EU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2012년부터는 미국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혜관세 적용품목 확인 효율화
관세청이 FTA 상대국과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가 달라 상대국이 ‘원산지증명서’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FTA 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관세율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0년 12월에 구축하였으며, 2011년부터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FTA 종합지원포털 운영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서 운영 중인 ‘FTA 종합 지원 포털(www.ftahub.go.kr) ’은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메뉴를 통해 종합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FTA활용’,‘정보광장’을 통해 FTA에 관한 자료들을 FTA 관련기간과 함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3. 컨설팅 및 전문인력 육성

FTA-Doctor 운영
FTA 활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기업전문가가 업체현황을 사전분석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2일간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해줍니다.

FTA 실무담당자 교육
권역별·주요업종별로 기업의 FTA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 작성·발급 방법, 원산지 검증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FTA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별 심화 교육과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FTA 대학강좌 개설
상경계열의 학과에 FTA를 전공 또는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여 기업에 필요한 FTA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올해 24개 대학에서 39개의 시범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4. FTA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

지역 설명회 내실화
기존에 FTA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중심에서 업종별, 기업 밀집지역별, 협정별 등 기업수요에 맞는 다양한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FTA 해외 설명회
FTA에 대한 상대국의 낮은 인지도 및 무관심으로 인해 FTA 활용이 안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FTA 상대국 기업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현지 해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발효국 중 교역비중이 높은 아세안, 인도지역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필요시 대상국가를 확대하여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 FTA 비즈니스 모델, 원산지 결정사례, 한국과의 무역환경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FTA 박람회 개최
기업의 FTA 활용도 와 국민의 FTA 이해를 위해 FTA 박람회를 추진합니다. 박람회에는 상대국의 수출 유망제품 전시, 상대국 정보 제공,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 상담, 기업 맞춤형 설명회, 컨퍼런스 등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부의 FTA 활용 지원책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지원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