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경제효과, 진실은 무엇일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경제영토는 61% 가량 확대되고, 일자리도 35만개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FTA 허브 국가로서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를 둘러싼 여러가지 궁금증과 오해의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과연 한-미 FTA가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한-미 FTA 경제효과, 오해와 진실>이 무엇인지 Q&A 형식으로 풀어 보았습니다!

<한-미 FTA 경제효과, 오해와 진실>

Q) 정부의 FTA 효과 예상이 전부 빗나갔다(?)
A) 이미 발효 중인 FTA를 분석한 결과, 교역과 수출증대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0년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62%, 취업유발인원은 401만명 가량인데요,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교역과 수출증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미국과 FTA를 하면 뭐가 좋다는 건지 제대로 된 분석이 없다(?)
A) 한-미 FTA 경제효과는 ‘10년간 경제성장 5.7%, 고용 창출 35만여개, 연평균 대미 흑자 1.4억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시장을 선점해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법·제도 선진화를 이뤄내는 데, 또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미 FTA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Q) 추가협상은 미국에만 유리하다. 이른바 이익균형이 완전히 깨졌다(?)
A) 추가협상 결과 돼지고기, 복제약 분야 등에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Q)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A) 평균관세율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고, 우리는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94억불의 흑자를 보았고, 이런 구조에서 미국의 관세율 철폐는 우리의 수출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기폭제가 됩니다.

Q) 한-미 FTA 경제적 효과는 조작되었다(?)
A) 조작? 아닙니다. 관련분야 전문가인 국책연구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소신을 갖고 자유롭게 분석한 결과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분석한 방법과 결과를 민간 전문가들이 점검했습니다.

Q) ‘생산성 향상효과’는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는 지표 아닌가(?)
A) 다른 나라가 쓰고 있는 방법을 우리나라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등도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할 때 생산성향상 효과 지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Q) 추가협상으로 자동차분야 손실이 막대하다(?)
A) 자동차분야는 추가협상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추가협상 후에도 해마다 7억불 이상 대미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