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고용없는 성장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요즘 경우처럼 전체적인 경기가 차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경우다.

최근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009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뒤, 2분기 2.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더니 3분기에도 2.9%의 '깜짝 성장'을 달성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수는 2008년 4분기 -0.6%에서, 2009년 1분기 -1.5%, 2분기 -0.9%, 3분기에도 -1.4% 등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진단한다. 투자 없이는 성장도 없고, 고용도 없다는 견해다. 아울러 정부가 나서서 기업투자 확대를 막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워 노동시장의 진입ㆍ퇴출을 보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장기적 시각에선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을 노동집약 산업체들의 해외 진출과 산업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 공정, IT 의존도 확대 등으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발전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휴대폰, 반도체, LCD 등의 IT 산업은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의 특성상 성장과 고용 창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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