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먹고 알먹고] 돈되는 기후변화사업

“ 올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6월 초반부터 고온 현상이 나타나며 예년보다 기온은 1~2도 가량 높을 전망입니다.”

우리에게 언젠가부터 하늘을 모르고 치솟는 기름 값 만큼이나 식상한 뉴스가 ‘예년보다 웃도는 평년 기온’ 소식입니다. 그러나 매년 찾아오는 뜨거운 불볕더위에 당당하게 맞서 온 인류의 지혜, 에어컨!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한국에 있는 에어컨의 작은 날갯짓이 미국 알래스카 빙하의 영구 동토층을 무서운 속도로 녹이고 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평균기온의 상승 또는 해수면 높이의 상승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기후의 평균적인 변화 및 변동성을 말합니다. 지구는 태생 이후부터 태양 활동의 변화, 화산 분화, 기후시스템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점진적인 기후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인간의 경제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기후변화의 속도가 극심하게 빨라지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위 <표1>과 <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구는 지난 200년 간 지구 역사상 유래 없는 기후 변화를 보여 왔고, 그 원인의 중심에는 화석연료의 부산물인 온실가스의 폭발적인 증가 가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영국 경제학자 Nicholas Stern가 발표한 보고서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2006)'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 21C말에 지구 평균기온이 최대 6.4℃ 상승하며 해수면의 높이가 최대 59mm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가 2℃ 상승할 경우 생물종의 20~30%가 멸종하며 4℃ 상승할 경우 세계 인구의 약 20%가 물 부족 현상을 피할 수 없다하니 이 보고서의 전망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Stern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 매년 세계 GDP의 약 15~20% 수준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인류와 지구의 미래는 물론 세계경제의 사활이 걸린 ‘기후변화문제’, 전 세계가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 오늘입니다.

선진국 달린다.

- 기후변화대책이 곧, 돈이다.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현상과 영향의 광범위성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무게감 있는 국제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중심의제로 선정하여 활발한 논의를 펴고 있다는 사실은 기후문제가 오늘날 국제사회의 주요한 핵심 화두임을 각인시킵니다.

세계 각국은 1979년 제 1차 세계기후회의를 기점으로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한 주요 국제협약의 역할과 모습을 꾸준히 개진하며 1995년 이후 매년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이고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교토 의정서는 기존의 협약에 대한 구체적 시행령으로서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ET)라는 유연성 체제(Kyoto Mechanism)를 도입했습니다. 이 유연성 체제는 비선진국들에 비해 이미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큰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독자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배출권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경제적 유인책을 작동시키자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체제입니다. 도쿄의정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온실가스 배출에 ‘권한’이란 딱지를 하나 붙임으로써 하루아침에 시장에서는 상당한 가치의 ‘상품’이 탄생하게 만든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쿄 의정서 이후 각국은 자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신성장력 확충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성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선진국들은 친환경 에너지개발 시장과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금융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앞 다투어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독일을 선두로 EU 국가들은 신재생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산업, 배출된 온실가스 처리 관련 산업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EU국가들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Carbon Market)규모에서도 세계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산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EU의 시장점유에 대응하여 미국은 2001년 도쿄 의정서 탈퇴 이후, IT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 온실가스 배출 관련 컨설팅 사업 분야를 강화하여 미래에 일어날 환경산업의 주도권 경쟁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기후변화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의 발 빠른 움직임 속에 한국은 어디쯤 왔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OECD국가로서 경제력 및 온실가스 배출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포스트-교토체제에서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대상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일이 먼 나라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을 관통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미래전략과의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05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7%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유럽 CAN(Climate Action Network)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수준 평가대상 56개 국가 중 48위로서(07년) 배출량에 비해 그 책임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위복轉禍爲福,

위기는 곧 기회다.
최근 기후문제대응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지난 5월 29일 한국은행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은행 조사국 박종현 과장은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우리 경제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 있지만 효율적인 대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박종현 과장은 이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확대를 통한 효율성 증진과 기술진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저탄소제품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후변화문제는 이제 환경문제를 넘어서 떠오르는 세계경제의 이슈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아직도 기후변화문제하면 녹색을 부르짖는 환경단체 내지 윤리 교과서 가장자리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의 생각일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문제는 더 이상 피해갈 수도 없는, 피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현실임을 직시하고 이에 조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각 개별 경제 주체는 기후변화 사업의 블루오션에 뛰어들어 시장을 개척해야하며 정부는 한 발 앞서 다른 선진국에 뒤지지 않도록 적절한 자금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도 웃고, 돈도 버는 지상 최고의 윈윈(win-win)게임, 지금 그 서막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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