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주장' 할수록 돋보이는 '우리땅, 독도의 가치'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땅, 독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함께 그 동안 잠잠했었던 한일양국간의 독도 분쟁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분쟁으로 중-일 외교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왜 그들은 섬만 보면 다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걸까요?

최근 일본에서 독도를 명백히 한국영토로 표기한 고지도가 발견되면서 일본의 억지주장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는데도 말이죠.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해 놓은 일본 고지도>

 

다음을 통해 그들의 억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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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니다. 대표적으로 나가구보 세키스티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정도(1779)등 일본의 여러 지도들이 이를 확인해주고 있으므니다."

아닙니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사찬지도로 1779년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의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와 같은 관찬 지도들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으므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므니다!"

아닙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독도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 수많은 한국 정부 관찬문서에 독도가 명확히 표기되어있습니다. 한국의 고지도는 관찬지도이든 사찬지도이든 언제나 동해에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정박장이나 어채지를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으므니다. 당시 일본은 도해면허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로 도항하기 위한 항행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어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용했으므니다!"

아닙니다!

도해면허는 내국 섬으로 도항하는 데는 필요 없는 문서이고, 이는 오히려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으므니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므니다!"

아닙니다!

17세기말 일본 정권이 울릉도 도항을 금지할 때 죽도외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라는 일본 정부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은 죽도, 송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라고 회답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밝힌바 있습니다. 도해금지 조치 이후 일본의 독도 병칭 혼란은 일본이 독도 도항은 커녕 독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죠.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으므니다! 안용복의 도익 활동은 자신의 불법 도일죄를 감하기 위하여 과장한 것으로 일본의 기록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므니다!"

아닙니다!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네요. 또한 일본의 기록에 없는 것이 조선의 기록에 있다고 하여 조선의 기록이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본의 독단에 불과하죠.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네마현에 편입하여 독도영유의사를 재확인 했으므니다!"

아닙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1905년에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고유영토에 대해서도 똑 같은 편입조치를 해야 하겠죠?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영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며 그러한 전례도 없다고요!

"독도는 1952년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하므니다!"

아닙니다!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독도를 폭격 훈련구역에서 즉각 해제했으며, 그 사실을 한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으므니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으므니다!"

아닙니다!

일본은 어느 시기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바가 없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오히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것에 불과하죠.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은 1905년 조치에 의해서이며, 대한민국은 이미 그 이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니다!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1962년 3월 국제사법 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니다!"

아닙니다!

일본은 조어도(첨각제도)나 남쿠릴열도 (뿍방4개섬)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강탈되었다가 되찾은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일본이 침략의 역사에 근거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해법입니다.

이제 알겠나요?

"알겠스므니다ㅠㅠ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므니다ㅠㅠ 한국땅이므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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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금부터라도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텐데요...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할수록 독도의 가치는 더욱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의 가치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천연자원' 풍부한 '황금어장' 독도

 

독도는 풍부한 해양자원의 가치를 포함해 지질학적 가치, 경제적 가치, 정치사회적 가치, 군사전략적 가치 등 그 가치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려는 의도도 이런 가치들에 기반한 것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 주역 해변은 황금어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특히 독도에는 미래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요, 지하 심부의 석유, 천연가스와 더불어 해저면의 인광상, 메탄수화물 부존이 확인되었으며 독도부근 해저에 다량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부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탄수화물 : 21세기 신 에너지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하이드레이트는 그 자체적으로 훌륭한 광물자원이지만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지시자원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연자원과 미래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독도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8월 17일 공개한 보고서 ‘독도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통해 현재 독도의 가치가 유무형 자산을 포함해 12조 55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시장적 가치 (해양생물, 광물자원, 관광객 등)와 비시장적 가치 (독도의 역사적, 상징적 가치, 해양영토로서의 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08년 전국 760가구를 대상으로 한 독도의 비시장적 가치는 1조 3136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국민들이 대답한 금액이 1조 3000억원을 넘는 다는 것인데요, 독도는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다른 어떤 자연보다 비시장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나 현재로써나 우리의 땅인 외로운 섬, 독도. 우리 땅을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는 불편한 진실. 우리가 꼭 지킵시다!

<독도관련자료출처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