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취약계층별 복지예산 알아보기

저소득층도 무료건강검진, 장애아동에겐 양육수당

올해 복지예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취약계층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복지 서비스의 수혜대상에 맞춰 꼭 필요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이죠. 정부는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내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이 월 379만원 미만인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의 6만1000명을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합니다. 기초수급자들도 2년에 한 번 무료로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1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근로소득장려금도 늘립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가구에 겨울철 난방유 200리터씩을 공급합니다.

■ 실업자 및 구직자의 취업 지원=재정지원 일자리 규모를 56만3000명으로 늘립니다. 7월부터는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1/2~1/3을 정부가 지원하고요. 청년 및 장년 실업자가 '상담-직업훈련-알선'으로 구성된 기존의 3단계 취업성공패키지 중 직업훈련 단계까지 참여하면 4개월간 수당과 직업훈련바우처(내일배움카드)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5000명 늘리고,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일자리를 7000개로 확대합니다.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취학 전까지 매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시 100만원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합니다.

■ 노인들의 사회참여 제공=문화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2만개 늘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치매 및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추가 수혜를 제공합니다. 전국 6만2000개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를 개소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생활체육용품도 지원합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혜자 대상자를 3만1125명으로 확대한 것도 잊지 마세요!  

■ 다문화가족, 농어업인 생활 지원=통번역 지원사 수를 늘려 행정,의료,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과 서류작성을 돕습니다. FTA에 따른 농축어업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여건을 85%에서 90%로 완화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 규모를 19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도 크게 늘립니다.

■ 장병 및 전의경 처우 개선=중대급 이하 부사관들을 위한 장려수당과 군 당직수당을 새로 만들고, 장병들의 휴가비를 1만원 올립니다. 사병들의 기본급식비도 인상합니다.  ‘닭장 차’라 불리는 전의경 버스를 우등고속버스로 교체합니다. 중국어선 등을 감시ㆍ단속할 수 있도록 대형함정 9척과 고속단정 18척의 추가배치를 지원하고, 진압ㆍ안전장비를 신형으로 전면 교체하고, 시뮬레이션 사격장 6개소를 설립합니다. 진압·구조활동비 등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합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