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생성장주, 정부 투자방향이 어떤지 궁금하다면

전 세계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은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아마존과 같은 산림지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2080년에는 지구온도가 평균 3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해수면이 높아져 해안지대의 30% 이상이 침수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생물종 다양성 감소, 사막화, 기상이변을 가져와 인류를 위협한다. 특히 물 부족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지구상의 11억 명이 먹는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2050년 20억 이상의 인구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여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UN은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경제성장의 부산물로 소중한 국토환경의 훼손과 자연자원의 고갈, 물ㆍ공기ㆍ토양 오염 등 값비싼 대가를 동시에 치르고 있다.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를 통해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대기개선, 자연환경 보호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 공간 부족, OECD 최저수준인 대기 질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토피,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과 석면 등 위해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건강영향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4대강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하천들의 수질이 아직 ‘좋은 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갈수기만 되면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심각한 환경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녹색성장’이 주요한 화두다. 녹색성장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구조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환경수요에 대응해 내년도에는 전국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폐기물 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점을 두고 환경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0년도 환경부 예산은 ‘09년 4조282억 원 대비 3,962억 원(9.8%) 증액된 총 4조 4,244억 원이며, 부문별로는 상하수도가 2조 3,547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53.2%)을 차지했고 수질(4,766억 원, 10.8%), 자연(4,098억 원, 9.3%), 폐기물(3,219억 원, 7.3%), 대기(2,861억 원, 6.5%), 환경정책(2,536억 원, 5.7%) 순이다. 환경부 소관예산에 4대강 수계기금, 해양환경예산 등을 포함한 전체 환경 분야 총지출은 5조3,539억 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환경부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4대강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6,638억 원, 하수관거 6,304억 원, 공단폐수처리시설 2,139억원 등 상하수도ㆍ수질 예산을 ‘09년 2조4,942억 원에서 ’10년 2조8,313억 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다. 단순 소각ㆍ매립되던 폐기물을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을 통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폐기물자원화 예산을 ‘09년 359억원에서 ’10년 762억 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범지구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구축, 기후변화 적응, 지자체 지원, 국민실천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예산도 ‘09년 301억 원에서 ’10년 393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해외 환경산업 타당성조사, 개도국 환경개선종합투자계획 수립, 환경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한편, 녹색기업에 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녹색금융 사업에 12억 원,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4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셋째, 노후수도관 개량을 통한 누수율 저감으로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에 243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그간 융자로만 지원하던 상수관망 사업을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수도관망이 부실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석면, 아토피 등 각종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아토피 프리 에코에듀센터 등 환경보건기반 구축사업에 87억 원,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석면 유의지역 건강조사 등 석면관리종합대책에 31억 원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푸른 한반도(Green Korea) 조성을 위해 자연부문 예산을 크게 확충하여 습지, 국립공원 등 우수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1년까지 국립생태원 완공을 위해 989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대구 마라톤코스 녹화, 도시 생태공간 창출 등 녹색길 조성사업에 20억 원, 우수 생태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태관광기반구축 사업에 23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환경예산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재원인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남는 장사’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방치할 경우 향후 10배, 20배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에 어느 분야보다도 환경 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출처 : KDI 나라경제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