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계신 우리할머니, 내년에 이런 혜택이
내년 경제 성장률이 4% 내외로 전망되지만 경기회복이 일자리ㆍ소득으로 연결되는데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 세계 최저의 저출산(‘08년 1.19명)과 급속한 고령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대응 과제다. 경제가 좋아져도 가장 늦게 혜택이 돌아갈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미래의 생산적 투자 확대가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재정 운용의 목표다.
복지부 총지출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9.5% 증가한 31조 645억 원으로 예산은 19조 4,045억 원(5.3% 증), 기금은 11조 6,600억 원(17.5% 증)이다.
정부 총지출안이 올해 대비 2.5% 증가한 291.8조 원으로 둔화된 상황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투자는 최우선적으로 배려돼 복지부 총지출안 증가율(9.5%)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5%)의 3.8배에 이른다. 총지출(291.8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인 10.6%다. 좀 더 넓은 개념인 복지 분야 총지출안도 81조 원(8.6% 증)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고, 비중도 역대 최고인 27.8% 수준이다. 특히 올해 대비 정부 전체 증액분 7.3조 원 중 87.7%인 6.4조 원이 복지 분야다. (복지분야 : 정부 총지출을 분류하는 12대 재원분야 중 하나로 보건, 복지, 노동, 주택, 보훈, 여성 등을 포괄)
복지재정투자 방향은 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② 미래대비 생산적 투자 확대, ③ 복지투자 내실화로서 6대 중점분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와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 안정이다.
‘희망키움통장제(신규)’ 로 빈곤층의 자산형성(1.8만가구, 2~3년간 약 1천만원)을 지원하고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감안, 맞춤형 ‘서민 일자리’를 약 38만 명 수준으로 확대(33.6만명, 12,801억원 → 38만명, 15,211억원)한다. 한편 수급자 수도 올해보다 46천명 확대된 163.2만 명(올해 추경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한다.
중중장애인 기초장애연금제(32.6만명, 1,519억 원), 시청각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서비스(1.5천 명)를 신규 지원한
다. 한편 장애인 활동보
조(3만 명), 재활치료지원(3.7만 명) 등 확대로 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돕고, 치매노인 약제비를 신규 지원(56천 명)한다. 치매 조기 검진을 전국 보건소로 확충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17.6만 명 → 26.6만 명) 및 기초노령연금(354만 명, 88천 명/월 → 371만명, 91천원/월)도 확대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만들 계획이다.
셋째, 보육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저출산 극복 투자한다.
소득하위 70% 이하 둘째아 보육료 전액지원(52천 명),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완화(낮은 소득의 50% 차감, 18천명) 및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1,200명) 등을 신규 도입하는 등 보육시설 이용아동(121만명)의 82.6%인 100만 명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무상보육 62.8%, 76만명)한다.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 시술비(40천 건), 영유아의 발달장애 확정 진단비 등을 신규 지원하고 저출산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본부’출범 등)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넷째,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위기아동ㆍ청소년ㆍ가족 지원한다.
원스톱 통합지원(CYS-NET 80개소 → 110개소)과 교육ㆍ복지 등 맞춤형 드림스타트(75개소 → 100개소)를 확대하고, 사회지도층 인사와의 멘토링 서비스도 지원(휴먼네트워크, 17억 원)한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통번역(17개 언어), 자녀언어발달지원, 지원센터 확충 등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108억 원), 화장품ㆍ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100억 원) 등 미래 블루오션을 적극 육성한다.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약개발 등 R＆D 투자도 확대(2,774 → 3,087억 원)한다. 신종 전염병 확산에 대비 항바이러스제 비축(전체국민의 약 20%1ㆍ천만명 수준 비축), 격리시설 설치(67억 원, 45병상), 면역 백신 개발(28개 과제) 등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취약지 개선, 중증외상ㆍ심장ㆍ뇌 중증 응급질환 전문치료기반 확충 등 응급의료 선진화체계도 구축할 계획(391 → 1,741억 원)이다.
끝으로,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지도록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한다.
내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등으로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유사ㆍ중복프로그램도 통합ㆍ정비(100 → 34개)한다. 이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같은 재원으로 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출처 : KDI 나라경제 11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