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교육비, 어떻게 도움받을까 궁금하다면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도 총 재정규모는 46조 1,348억 원으로 2009년 45조 2,836억 원보다 8,512억 원이 증가했다. 예산은 41조 2,379억 원으로 지방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올해 대비 13%(7,691억 원) 증액됐다. 지방교육교부금은 내년도 세수감소 예상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2.5%(8,248억 원) 감소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09년 32조 6,511억 원 → ’10년 31조 8,263억 원).예산 외에 교과부 소관 기금 운용액은 4조 8,935억 원으로 금년 대비 8,274억 원이 증가됐다. 이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 도입으로 국가장학기금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2010년도 교과부 예산안의 특징은 교육분야에서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 도입,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등 친서민 교육예산 증대와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개인기초연구 투자 및 신성장ㆍ녹색기술개발 예산 증대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분야 예산의 특징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대학 졸업 시까지 등록금 마련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를 도입한다. 내년도에 총 1조 627억 원을 투자하며, 2014년까지 연평균 1.9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향후 5년간 연평균 11조 원의 한국장학재단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내년부터 입학하는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억원 이하) 가정의 모든 대학생은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ㆍ돌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에 800억 원을 투자한다(지방비 대응투자 400억 원포함). 초등학교의 학생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0개 초등보육교실을 신설하며, 1개 교실당 2천 만원의 리모델링비와 2천 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기존에 3,680개 초등돌봄 교실을 운영해 6만 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 신규사업으로 4만 여명의 학생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
셋째, 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대입전형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양성 등을 위해 3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09년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단계를 지나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09년 현재 47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중임)
넷째, 미국의 풀브라이트사업, 일본의 문부과학성 유학생 초청사업 등과 같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장학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에 525억 원을 투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의 사회 지도자 2천여 명이 한국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재외국민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열악한 한국학교의 교육환경을 국내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해 해외한국학교에 695억 원을 투자한다. 그동안 한국학교 학생 수는 2003년 6,335명에서 2009년 10,93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국고지원예산은 거의 증가되지 않아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환경이 매우 낙후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2월 국민투표법 등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됐으며, 이를 계기로 재외국민들 사이에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는 2003년 633만 명에서 2007년 현재 704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재외동포의 교육수요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에너지ㆍ환경기술 개발과 미래기반기술, 미래유망 융합기술 및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에 대해 8.452억 원을 투자한다. 에너지ㆍ자원ㆍ환경 등 녹색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ㆍ환경 핵심원천기술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한 융합 녹색기술 개발과 미래형 청정에너지 확보에 중점 지원한다. 녹색기술 선진화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을 차질 없이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 등 신성장동력사업은 향후 5~10년 이내에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존기술의 한계 극복형(breakthrough)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확대 지원해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한국형발사체 개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우주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기초ㆍ원천연구 및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국내 독자기술로 한국형발사체(KSLV-II) 개발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 연구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과학기술계 출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계 사기진작 등을 위한 예산을 1조 1,747억 원 반영했다. 특히,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의 경우, 정부출연 인건비 비율을 54.4%에서 66.9%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인건비 비중 목표 : (08)30.8%→ (09) 50%→ (10) 60%→ (11)70%).
다섯째, 미래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사회적 자본과 문화 자본 창출의 근원인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사업’(100억 원)을 집중 지원하고,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학 세계화 랩’(15억 원)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항상 마음에 둔 것은 두 가지였다. 서민이 교육을 통한 자기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과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교육과 과학기술을 매개로한 사람에 대한 투자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 믿으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이러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