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양적완화 정책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 활성화를 돕지만, 금리 인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수준까지 이르러서도 시중의 자금경색 현상이 완화되지 못할 경우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을 펼친다. 따라서 양적 완화 정책은 ‘제로금리 + 통화량 공급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2008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책금리를 0~0.25%로 0% 수준까지 인하하면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했으며 영국중앙은행도 2009년 3월초 정책금리를 0.5%로 인하함과 동시에 양적완화정책의 도입했다.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도 2008년 9∼10월 경부터 사실상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프 출처 : 서울경제 09.06.05)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 금융위기가 확산되며 금융불안이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전파됐다. 이에 대응해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큰 폭의 금리인하 및 각종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기 회복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경제상황은 오히려 악화됐고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면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줄어든 데다 은행들의 대출 태도 보수화 등으로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양적완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양적완화정책은 그 실시 기간이 아직 짧은 만큼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시장금리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해소, 은행 대출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 장기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들에는 유동성이 직접 공급되면서 대출 확대 능력이 부여된다. 또 국채 기준 실세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중에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에 대출 확대 능력이 생겼어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계 및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추가 부실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대출을 하지 않는다면 양적완화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또 중앙은행이 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채권시장 왜곡이라는 폐해가 일어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도 한다. 경제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과는 달리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되기도 전에 물가가 급등하면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중앙은행의 위험자산 보유 증가로 자산 건전성이 훼손될 경우 통화정책의 중립과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 관련기사 ☞ "양적 완화 정책이 자본주의 무너뜨릴 수도" (2009.05.17) ☞ 양적완화 한달, 시장과 통했을까 (200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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