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 시대의 TPP를 말하다!

(1) TPP란 무엇인가? TPP의 역사! 

TPP는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로 쓸 수 있습니다. TPP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이 2005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맺은 경제공동체에서 출발합니다. 이들 4개국은 2006년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최종적으로는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 2월 미국이 참가의사를 나타냈고, 그 해 8월 호주․베트남․페루 또한 참여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후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 2011년 멕시코․캐나다, 2012년 일본이 참가하면서 현재의 12개국 형태를 이루게 됐습니다. 

 

TPP의 최종목표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입니다. 논의 범위는 상품거래, 원산지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기술장벽, 서비스부문,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노동규제, 금융․의료 서비스 등 무역 관련 전 분야입니다.

(2) TPP와 FTA의 공통점과 차이점 

   

TPP와 FTA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FTA는 참가의사를 표현한 뒤 협상국을 대상으로 몇 차례의 공식협상과 회담을 거쳐 국가 간 조약을 맺으면 됩니다. 하지만 TPP는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관심’을 표명한 뒤 ‘참여’를 선언합니다. 그 뒤 기존 참여국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식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관심표명→참여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참여 순이 되겠습니다.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FTA는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한·중 FTA, 한·호주 FTA처럼요. 그렇지만 TPP는 복수국가가 함께하는 경제공동체와 체결해야 합니다. FTA에서 비슷한 형태를 찾자면 한·ASEAN FTA나 혹은 한·EU FTA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TPP는 다른 의미에서의 EU가 아닌가’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TPP에는 EU처럼 화폐통합 등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TPP와 FTA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관세철폐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TPP의 관세철폐율은 90%에 이릅니다. 물론 FTA에서도 무관세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FTA의 경우 낮은 관세는 체결대상국에만 적용됐고, 비체결대상국인 경우 WTO의 국제 제재에 따라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TPP는 원칙에 따라 복수의 회원국들에게 동시에 낮은 관세율이나 무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TPP의 필요성  

그러면 왜 TPP가 필요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중입니다. 한․미 FTA, 한․중 FTA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통상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FTA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FTA로 안주하기에 세계경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호주, 미국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 호주와 미국은 TPP 참여국이기도 합니다. 호주는 지난 2004년부터 미국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 호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유는 물류 등 다른 여러 분야에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호주는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2009년 1분기 4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0.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읽고 과감한 승부수를 띄운 결과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TPP 대상국인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이 자원보유국이자 기술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봉착한 한국의 조선․자동차 산업이 TPP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지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효자산업으로 꼽히던 조선․자동차 업계는 2000년부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산업구조를 재정비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그것입니다. 기간산업을 다시 정리하고 기술력을 키우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이 TPP에서 빠지면 일본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처질 수 있으며, 가령 한국이 TPP에 빠지게 될 경우 TPP에 가입된 나머지 나라들은 관세가 없는 일본제품을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회장)

국제통상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좀 더 싸고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변화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TPP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인 이유입니다. 

참고자료 : 

[조선비즈] 한국무역협회 한덕수 회장 "韓 TPP 적극 추진해야"(2013.12.03)

[네이버 지식백과] FTA (세계문화사전, 2005. 8. .20, 인물과사상사)

[네이버 지식백과 - 시사상식사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네이버 지식백과 - 시사상식사전] 자유무역협정

[한국어 위키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이미지 참고자료

[연합뉴스] 정부, TPP 협상 '관심 표명'…사실상 참여 가닥 - (2013-11-29)

[동아일보] 한국, TPP 막차 탈 수 있을까 - (201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