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Q&A

"한·미 FTA에 대한 기대 Q&A로 확인하세요!"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 GDP 5.7% 증가, 35만 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27.7억 달러 무역흑자 등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Q&A에서 답변해 드립니다. FTA 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을 방문하시면 손쉽게 FTA에 대한 활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철저하게 준비한 더 큰 대한민국

Q1 한·미 FTA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넓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도 발효되면, 우리 경제 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로 확대돼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미국의 GDP는 14.7조 달러(2010년 세계1위)로 세계 경제규모의 약 1/4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국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상대국(2010년 기준 총교역액: 902억 달러)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1일 발효한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우리 경제 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로 확대됩니다. 여기서 경제 영토는 우리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GDP 합계를 전 세계 경제규모(GDP)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경제 영토를 가진 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2011년 10월 현재 주요국 경제 영토 추정치(자국 GDP 포함, 발효·체결 기준)를 살펴보면 칠레(87.3%), 멕시코(71.6%), 한국(60.9%), 싱가포르(51.0%), EFTA(38.5%)입니다.

Q2 농어업 등 취약한 산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정부는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8월에는 2007년 11월 수립한 ‘FTA 국내 보완대책’을 수정·보완해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설현대화 등을 중심으로 기존 대책보다 1조원을 추가 지원(21.1→22.1조원)하기로 했으며, 세제 및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EU FTA의 발효에 대비해 2010년 11월 정부가 마련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축산업과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총 2조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등 축산 분야와 중소 상공인 지원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2007년 6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및 2008년 4월 축산업 발전대책 등을 포함하면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총투자 규모는 27.4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Q3 한·미 FTA가 국내 소비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미국산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의 질이 높아집니다. 인터넷 쇼핑을 통해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산 수입화장품에 부과되었던 관세 8%가 철폐되면 수입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 30개 이상이 미국 기업임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향후 미국 화장품 기업의 국내 진출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미국산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섬유는 주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지만, 넥타이·슈트·재킷·숄·손수건 등 의류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류의 대미 수입액은 연간 8,000만 달러가량이며, 대미 수출액은 4,000만 달러가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산 의류(13%), 셔츠(13%), 넥타이(8%), 모자(8%)에는 8~1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수입관세의 인하는 미국산 의류의 가격을 인하시킬 것입니다.

- 최대시장 미국으로 달려갑니다

Q4 한·미  FTA로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있나요?

KOTRA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유망 제품을 선별하고, 시장성, 진입 용이성 등을 감안해 10대 품목을 최종 선정, 발표했습니다. 한·미 FTA를 충분히 준비한 중소기업이라면 많은 혜택이 기대됩니다.

선정된 10대 품목은 브레이크패드, 냉간단조부품(엔진블록, 피스톤 등), 볼트·너트, 폴리에스테르섬유, 카매트, 볼베어링, 펌프, 터치스크린 모니터, 에폭시 수지, 리튬일차전지입니다. 이들 품목의 2010년 대미 수출 증가율은 평균 129%로 한국산 전체 수출 증가율 25%의 5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관세 철폐와 함께 지속적인 수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한·미 FTA 발효 시에 미국 연방 정부조달 시장에서 한국산이 약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미 FTA로 과거 우리 기업들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막아섰던 ‘미국 본토 내 납품실적’ 조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Q5 미국 수출 시 관세가 없어지는 등 한·미  FTA의 혜택을 받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섬유 및 화학기계, 고무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의류 등은 관세가 즉시 철폐돼 즉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대미 수출액은 498억 달러였습니다. 미국 수출 품목 가운데 30대 품목(MTI 4단위 기준)의 수출 비중이 86%인데, 이 가운데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EBN뉴스에 따르면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한·미 FTA의 결과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특히 관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에폭시 수지 제품의 6.1%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미국 시장에서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중국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밀렸던 석유화학제품의 미국 진출도 예상됩니다.

Q6  한·미  FTA로 자동차 부품산업이 유망하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KOTRA가 발간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주요 자동차부품 바이어 對韓 수입계획> 보고서에서 BIG3 완성차 제조업체와 델파이, 아이신 등 5개 대형 자동차 부품 바이어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이들 기업 모두 한·미 FTA 발효 시 한국산 부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최대 완성차 제조업체인 GM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산 부품 구매 규모를 현재 7억 달러에서 향후 1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20억 달러씩 원가절감을 위해 아태지역 구매율을 현재 16%에서 2016년까지 30%로 올릴 계획인데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Ford)사도 한국산 부품 구매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폐쇄적이었던 구매정책에서 180도 선회해 한국산 부품 구매를 늘릴 예정인데 Ford사 소싱 담당자는 한국산 부품의 북미 수입액이 향후 10년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출처 : FTA 세상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