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대책]농어업 소득감소 90퍼센트 보전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제약업은 한·미FTA의 최대 피해업종으로 꼽힌다. 미국의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FTA가 발효되면 매출과 소득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농업은 향후 15년간 미국산 수입제품이 연평균 4억2천만 달러 증가하면서 생산액이 매년 8천1백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축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 연평균 생산감소액이 4천8백66억원에 이른다. 과수(2천4백11억원), 채소특작(6백55억원), 곡물(2백18억원)의 피해액이 그 뒤를 잇는다.

정부는 지난 8월 농어업 피해 보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대책을 수정 보완했다. 지원 규모도 22조1천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먼저 수입제품의 증가로 감소한 소득은 대부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도를 개편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평균가격의 80퍼센트까지 내려가야 발동하던 것을 85퍼센트로 조정하고 보전 비율도 차액의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해 실제 피해는 10퍼센트에 그친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품에 밀리지 않는 제품력과 생산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설 현대화 등 농업 핵심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조원을 투입하고 과수고품질 시설 사업 규모는 기존 4만7천헥타르에서 5만4천헥타르로 확대했다. 노후화된 원예생산시설의 현대화도 지원한다.

유통 인프라도 개선한다. 주요 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립하고 고랭지 감자 주산지에는 광역단위 유통센터를 마련한다. 소규모 농공단지의 브랜드를 육성해 부가가치와 경영안정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수산업 신용보증의 신용한도를 대폭 올렸다. 시설현대화를 위해 융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종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3배나 많아졌다.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손보상해 주는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장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가축의 품종개량과 종묘·종자 산업을 육성하고 생명공학 기술 등 고부가가치 기술농업을 추진한다. 발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FTA의 영향으로 전직을 원하는 농어민에게는 고용 지원을 실시한다.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해 고용을 유도한다.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에게는 진로 설정부터 취업역량강화와 취업에 이르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도 확충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피해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역조정지원제도다. FTA 발효 후 수입품이 증가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기업을 지원한다. 방법은 자금지원과 경영컨설팅 등 두 가지다.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컨설팅 비용의 80퍼센트를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25퍼센트 이상 감소해야 지원받을 수 있던 것을 20퍼센트로 낮추고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제한했던 대상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체로 전면 확대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노후 점포를 현대화한 ‘나들가게’ 지원,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목적자금지원, 각종 교육과 컨설팅 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지난해 5천6백16억원에서 올해 7천1백57억원, 내년 7천6백4억원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글·변형주 기자



“한ㆍ미FTA는 기본적으로 친서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지난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한ㆍ미FTA가 국가경제는 물론 서민들의 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산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수입품 전반의 가격이 안정되고 소비자들의 후생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다.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FTA 비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제영토가 유럽, 북미, 아시아 3개 대륙으로 확대돼 자유무역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경쟁국인 일본, 중국, EU에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제도의 선진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동적인 피해보전을 넘어 수입품과 당당히 겨룰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ㆍ미FTA 비준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도 최대한 존중해 관련 후속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많은 ‘괴담’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것이란 주장의 여파가 큽니다.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ㆍ미FTA가 발효되면 정부의 정당한 자율적 정책권한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에너지, 운송, 방송 등 44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협정문에 유보했습니다.”

약값이 크게 오를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되어 맹장수술비와 약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란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한·미FTA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ㆍ미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기업들이 한ㆍ미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상의 FTA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FTA 전문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24개 대학에 FTA과정을 개설했고 품목별 전문가 양성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활동에 참여해 기업의 성장을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출처: 공감코리아(20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