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경제계 목소리는?

한·미 FTA 비준이 정치권의 갈등과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인들은 “ISD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비준이 미뤄지면 훨씬 더 큰 손해에 직면할 것”이란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세계적인 무역 개방 추세를 외면하는 것은 ‘패배주의의 소산’이라며 “비준 지연은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1월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각각 성명을 내고 한·미 FTA 비준 지연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한·미 FTA가 꼭 마무리돼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날개를 달고 뛸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한·미 FTA 비준 지연과 관련 “더 이상의 비준 지연은 FTA 효과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역업계가 내년 경영 계획 및 수출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한·미 FTA 비준의 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상의는 성명을 통해 “ISD는 전 세계 147개국이 채택하는 국제기준”이라며 “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이며, 이 때문에 비준을 미루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ISD 문제로 발목이 잡혀 비준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ISD는 전 세계 2,500여 개에 달하는 투자 관련 국제협정에 대부분 규정돼 있고, 우리가 체결한 85개의 투자보장협정에도 대부분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정치권이 막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업종별 단체도 한 목소리를 냈다. FTA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자동차 업계는 “1,500만대 규모의 미국 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30만 명을 고용하는 5,000여 중소 부품기업들은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수출 기회를 놓치게 돼 국제 경쟁력 저하와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0여 년 간 고부가 섬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온 섬유 산업계도 조속 비준을 촉구했다. 노희찬 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은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는 우리 섬유·패션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31일 경제단체 회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출처 FTA 소식 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