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FTA는 위험 낮추고 위기 넘는 발판"

“미국과 FTA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한·미 FTA의 당위성을 차분히 설명해 나갔다.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발전해 온 나라”라며 “이를 유지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의 경제 상황은 한·미 FTA를 한층 더 요구하고 있다고 김 본부장은 강조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 빠져 있고 그 여파가 전 세계 경제로 퍼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위기상황에서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선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FTA는 이런 위험을 낮추고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발 더 다가왔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 고용, 무역수지, 소비자후생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경제에도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국이 윈윈하는 협정인 셈입니다.”

한·미 동맹 강화나 선진 제도 도입 효과 등 한ㆍ미 FTA에 대한 비경제적 효과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인도의 입장 변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도는 통상 중립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일 우리나라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인도는 이 사건들에 대해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제·통상관계가 강화되면 외교·안보관계 역시 보다 돈독해지기 마련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한·미동맹은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경제·사회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도 됩니다. 선진적인 법과 제도, 관행이 확산되고 중장기적으론 우리 산업의 고도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 문화, 인력, 관광, 인권,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도 확대되리라 기대합니다. 관세철폐는 한·미 FTA 효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미 FTA가 오히려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한국이 자국의 기업보다 교역 조건에서 우위에 서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중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각축을 벌이는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입니다.

한·미 FTA는 이 시장을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경쟁국이 미국과 FTA를 맺으면 우리는 그만큼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칠레나 아세안(ASEAN) 등 이미 발효된 FTA와 달리 미국과 FTA는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 큰 나라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 연구기관들은 한국경제에 유리하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강한 나라임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강한 산업도 있습니다. 또 취약한 업종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분명한 것은 도전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한·미 FTA로 수출 대기업이 성장하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역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산 제품 수입이 확대돼 매출액이 급감하는 기업에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컨설팅 및 융자를 지원하는 등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자 중심의 FTA’라고 혹평합니다. 서민들에게 한ㆍ미 FTA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친서민정책입니다. 먼저 장기적으로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수입품의 약 85퍼센트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데다 수입선이 다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제품의 가격 인하는 또 다른 국가의 수입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 전반적인 수입제품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FTA로 모든 업종과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장점은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FTA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인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정 보완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에는 EU와의 FTA에 대비해 축산 및 화장품·의료기기 등 피해산업을 위해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업계와 업체, 부처 등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완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2007년 이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FTA 보완대책이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에 적잖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사, 과수, 원예 시설 현대화를 통해 국산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수출액도 2007년 38억 달러에서 2010년 5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의 보완대책이 충분치 않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재원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선의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ㆍ미 FTA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수출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미 FTA를 충분히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이상이 지난 만큼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한·미 FTA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비준, 발효될 경우 컨설팅 대상기업을 더욱 확대하고 내실도 다질 계획입니다.”

글·변형주 기자 

※출처: 위클리공감(20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