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8개 기관 올해부터 공공기관 지정

대한결핵협회, IBK 캐피탈 등 제외…284개서 286개로

수산자원사업단, 창업진흥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8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반면 대한결핵협회, IBK 캐피탈, 한국전자파연구원 등 6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있다.

정부는 주무부처에서 통보한 8개 기관을 올해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수산자원사업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7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존의 지정된 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 실익이 없는 6개 기관은 지정에서 해제됐다.

대한결핵협회는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됐고 IBK 캐피탈, IBK 신용정보, IBK 시스템은 지정실익 미흡으로,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폐지에 따라 해제됐다.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자체수입비율, 정원, 자금관리 여부 등이 변동되거나 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변경지정 필요성이 발생한 10개 기관은 유형이 변경 지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공기업으로 변경됐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구 전파진흥원)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286개로 지난해 284개보다 2개 증가했다. 공기업은 21개에서 27개로, 준정부기관은 79개에서 83개로 늘었으며 기타공공기관은 184개에서 176개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정지나(jnjung@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