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발전에 14조 6천억, 어떻게 쓰이나 알아보니

농림수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 2010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2.1% 증가한 17조 2,274억 원으로 국가전체 총지출의 5.9%에 해당한다. 그 중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71억 원이 늘어난 14조 6,434억 원으로 국가재정증가율 2.5%에 못 미친다. 하지만 재정융자사업 일부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사업성 예산을 대폭 감축해 8,200여억 원을 절감, 실질적 재정증가 효과가 나타나도록 내실화 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투융자 규모는 <표>와 같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작지만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미래 성장동력 확충,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어려운 농어촌 여건개선에도 역점을 두었다. 예산안의 중점투자 분야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식품산업의 체질강화와 농어가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농식품산업의 체질강화 부문에 올해보다 6.9% 증액된 2조 2,047억 원을 투자한다. 은퇴하거나 농촌을 떠나는 농업인들의 농지 매입ㆍ비축사업예산 신규 반영 등 영농규모화 촉진에 올해보다 12.8% 증가한 3,19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토양을 개선하고, 농가의 비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631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확대, 수입쇠고기 이력추적제 구축,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내실화 등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17.3% 증가한 1,770억 원을 지원한다.
농어가의 소득안전망 확충 부문에도 올해 대비 21.9% 늘어난 2조 6,545억 원을 반영했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 예산은 올해보다 51.8% 증액된 1조 5,888억 원이다. 최근 쌀 값 하락 추세에 대응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대폭 증액하고, 조건불리직불제 지원단가도 현실화 했다.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를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비를 1,45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늘렸다. 농작물ㆍ가축ㆍ양식수산물 등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도 34개에서 41개로 늘렸다. 또한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 등 도입 준비에 필요한 사업비 22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농어업용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높이기, R&D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분야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뒀다. 이 부문 투자예산은 올해보다 54.2% 늘어난 4,402억 원이다.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 자원화시설을 증설하고,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1개소를 시범 조성한다. 농업용 온실 등의 냉난방 고 효율화를 위해 지열히트 펌프 및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1,32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농림수산식품분야에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농림수산식품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투자펀드 600억 원도 신규 조성된다.

셋째,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농식품 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에도 역점을 두었다. 이 부문 반영예산은 올해보다 12.4% 늘어난 7,857억 원이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식재료 산업육성, 전통ㆍ발효 식품의 명품화, 천일염산업 육성 등을 위해 올해 대비 41.2% 늘어난 1,864억 원이 투자된다. 특히 한식이 지닌 잠재력을 살려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식세계화지원사업비를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도 24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넷째,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장기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조 5,3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매ㆍ비축을 통한 수급안정 등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1조 9,432억 원, 농수산물 산지 및 소비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1조 1,309억 원을 투자한다.

다섯째,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력증진을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최근 들어 도시민의 귀농이 늘어나고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어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수많은 가능성을 재발견하기 위해 농어촌은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해 이 부문에도 올해 수준인 1조 6,116억 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들이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고령ㆍ사고농가에 대한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하며, 농어촌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확대 등 농어업인의 복지 지원에 3,511억 원을 반영했다. 유망한 젊은 선도 농어업 인력 유치를 위한 농어촌뉴타운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의 부존자원활용과 기초생활 시설정비, 소득기반 확충, 도농교류활성화 등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활력증진에 1조 2,605억 원을 투자한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ㆍ조성과 일선수협 등에 대한 경영개선을 지속 지원한다. 내년도 수산업ㆍ어촌 부문 예산규모는 1조 3,356억 원이다. 바다목장, 바다 숲 등 수산자원 조성 및 연안어장 환경 개선에 2,048억 원을 투자한다.

수산분야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외해 참다랑어 양식 신규지원 등 친환경 양식산업 기반구축에 260억 원을 투자하고,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605억 원을 지원한다. 물 부족에 대비 내년도에 농업ㆍ생활ㆍ환경용수로 사용할 다목적 용수원 5개 지구를 신규 개발한다. 또한, 재해에 취약하거나, 용수 확보가 필요한 전국의 96개 저수지에 대해 둑 높임 사업비 4,066억 원을 반영하고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을 위해 사업비 500억 원을 반영했다. 새만금 외곽방조제 공사는 1991년 착공이후 20년 만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곽방조제 준공소요 예산 1,062억 원을 반영하고, 내년부터 농지조성 등 본격적인 내부개발 사업비 710억 원을 반영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사업은 조기 완공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
출처 : KDI 나라경제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