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까지 보육비 무상지원? 메모해야 할 하반기 서민대책~!

지난 6.25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이미 발표된 내용 중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대책을 구체화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명칭 하에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을 6.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금융, 보육ㆍ교육, 의료 복지, 주거 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 6대 분야로 구성돼 있다.

그 동안 소액 서민금융재단, 자활센터, 사회단체 등으로 산재돼 있던 마이크로 크레디트 추진 기구를 전국적인 네트워크 망으로 통합하고 취급기관도 하반기에 3백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했던 저신용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을 확대했다. 이들은 그 동안 금융회사에서 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 상당수가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 3백 개로 늘려

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영유아 가구 절반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액지원 대상이 35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크게 늘게 된다. 보육비 지급방식도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소비자가 보육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7월부터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 11만 명에게도 매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도 2학기부터 이자율을 1~1.5%p 내리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소득하위 20%에서 30%까지로 2년간 확대했다.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 63만 명과 암환자 67만 명에 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였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도 완화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15%에서 10%로 내린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선도 매 6개월간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내린다.
실직ㆍ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 의료비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도 추경예산을 통해 5만 가구 늘렸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한방 물리치료와 5~14세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에 대해서도 올해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으로 10년간 150만 세대를 저소득층에 공급하게 될 보금자리 주택은 오는 9월 첫 분양을 하고, 전체적인 공급 물량ㆍ지역ㆍ시기 등을 사전에 알려 미리 청약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도 크게 늘렸다.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늘리고, 우선공급물량을 5% 더 배정해 분양 물량의 최대 10%까지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도 3자녀 이상 가구에게 공급되는 우선공급 물량을 3%에서 10%로 대폭 늘리는 한편, 일반공급 물량 15%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부여해 3자녀 이상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크게 확대했다. 3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전기요금도 20% 할인해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시서민들의 밀집 거주 지역에는 수세식 및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낙후된 시설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 전국 200여 곳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10% 우선 공급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상인들 간의 ‘사전조정협의회’를 시ㆍ도에 설치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형 유통기업의 전문가를 중소 유통점에 파견하거나 대형 유통점 내에 지역 개별 점포의 입점을 확대하는 등 유통업체간에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해 전국 600여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인턴 취업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50개소에서 72개소로 확대하고 직업훈련과정, 주부인턴, 취업설계사 등을 대폭 늘려 여성의 일자리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를 크게 겪게 될 서민계층을 위해 2008~2009년 중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31조 원 규모를 지원했다. 정부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민생활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정책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나라경제 2009.8월호 / 글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문경호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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