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국내서 돈 벌수 있는 절호의 기회

국내외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일단 세계 경제 위기가 진정되고 있는 느낌이다. 작년 말에만 해도 100여년 만에 다시 오는 경제 위기라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이 무척이나 다행스럽다.

그 동안 국내 경제는 매우 다양한 경제 위기설에 시달려 왔다. 한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특성상 대외 충격에 그 어느 나라보다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경제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금의 국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확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50년 가까이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추구해 온 결과 한국 경제의 대외 개방도와 의존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결과 이번 미국발 금융 위기 속에서 원화 환율과 국내 주가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큰 등락폭을 경험하며 갖은 위기설에 곤혹을 치러야 했다. 대외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대외 여건 변화에 우리 경제의 운명을 맡겨야하는 신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예를 볼 때 한국이 앞으로 3만 달러 소득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내수 확대는 매우 절실한 정책 과제이다.


문제는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내수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은 내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산업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해외에 나가 지출을 하는 국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도 국내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산업 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내수가 커질 수 있다.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내수 증진책의 단골 주제로 제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더욱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업의 경우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의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경기 침체기 때마다 근본적인 내수 기반 확대 정책이 아니라 임기응변적인 내수 부양책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수 진작책으로 카드 대출 정책을 활용한 것이 이의 대표적 사례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급속히 성장률이 회복됐다. 외신들은 한국 경제가 내수를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는 카드 버블 붕괴에 의한 국내 금융 위기라는 또 다른 재앙을 유발했다. 건설 경기 대책도 자주 활용되는 내수 부양책이다. 이 역시 내수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실효성이 있는 내수 확대책은 아니었다.

과도한 신도시 건설 사업은 물가 폭등을 유발하고 소득 격차를 벌어지게 해 오히려 내수를 축소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지금도 근본적인 내수 확대보다는 일시적인 내수 부양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크다. 저금리 상황에서 가계 대출과 건설 사업을 늘리면 내수 경기는 빠르게 살아날 수 있다. 최근 외국 투자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조기 경기 회복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도 이러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 보인다. 하지만 내수 경기 부양책에만 의존하면 자칫 자산 버블과 물가 상승을 동반하여 내수 기반을 근본적으로 확충하기보다 국내 경기의 단기적 부침 현상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미국 금융 불안과 세계 경기의 급속한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지금은 내수 확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높은 대외의존도를 지닌 소규모 개방 경제가 대외 충격에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실감하고 있는 까닭이다. 앞으로 내수를 실제 키우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잉태된 한국 경제와 사회의 취약점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우선 그간의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초래된 인구 축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확보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요인 풍부한 인구가 필요하다. 남한 인구는 4첨7백만 명으로 고령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가장 빨라 내수를 키우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한 농업의 쇠락과 이로 인한 도농 간 경제력 격차 현상도 완화해야 한다. 소득 수준 향상으로 질적인 행복(well-being) 욕구가 커지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 성장 시대가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농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기존 농업에 자본을 투입하고 기계화를 이루어 대농장 산업화를 추구하는 한편 농촌 의료, 관광 산업을 개발해 농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소득 원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농업의 성장은 결국 제조업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돼 농업과 제조업 그리고 도농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세 번째로 수출 주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으로 취약해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 시장에서 독점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특화된 부품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중견기업들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네 번째로 제조업 위주의 산업 정책으로 초래된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과보호, 지나친 규제는 이제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제시한 서비스업과 의료 산업의 발전 전략은 시장 개방과 규제 철폐 없이는 빠른 실현이 불가능하다.

다섯 번째는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는 남한의 인구 부족, 산업 수요 위축 등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다. 특히 남북경협은 수요 부족과 경쟁력 약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활로가 된다. 내수 확대를 위한 방안들은 단편적 정책 아이디어를 찾는 차원에서는 마련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내 경제 성장 정책의 철학과 전략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구체적 대안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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