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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학자금대출금으로 너무 맘고생하지 마세요.


기획재정부 블로그 기자단의 한명인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2학년생인 미향씨의 이번 학기 등록금은 337만 4천원입니다.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문ㆍ사회계열 대학생의 한학기 등록금은 미향씨처럼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죠.
물론 예체능대, 의대, 공대생들은 이보다 더 높을테구요.

부모님 어깨에 또다른 짐이 될까 싶어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보태는 학생들도 많지만,
빠듯한 경제사정에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있노라면 이마저도 참 버거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참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찾습니다.
얼마전 기사를 보니 대학생 10명 중 4명은 학자금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을 이용해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사 제목도 "대학생 10명 중 4명은 빚졌다"식이었던 것 같구요.

그리고 이 대출을 받은 학생의 상당수가 이러한 금전적 문제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니,
학업과 미래를 꿈꿔야 할 축복받은 시기에 참 안타까운 일이다 싶었어요.

개인적 견해이긴 하지만, 등록금을 위해 '빚'을 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물론 금전적 의미에서 대출은 '빚'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자금사정을 유예하는 것이라
생각해 '투자'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돈이 많은 선진국에서도 대학입학과 동시에 독립해,
대학등록금은 대출을 통해 마련하고 이후 취업해서 이를 갚는 게 보편적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같이 취업 자체가 어려운 시기에는 이마저도 요원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어요.
"학자금 대출금, 졸업해선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을 수 있겠구요.

이러한 연유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선 학생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조금은 덜어줄 지원책을 내놓았다지요.

우선 작년 1학기부터 올해 1학기 중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일괄 인하해주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약 72만명의 학생들이 0.3%~0.8%p 정도 금리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미향씨처럼 인문학부 학생의 경우를 가정하면, 약 350만원의 학자금대출금을 종전 7.8% 대 수준(정부보증학자금대출 기준)에서 최대 7%대 수준까지 내릴 수 있게 되고, 많진 않아도 3만원 정도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2008~2009년 1학기 중 대출받은 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출 자동이체 통장으로 이 금액만큼을 환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오는 5월에는 한국장학재단이 발족되어서 1300억원 자본금을 출연받아 총 1조 3천억원의 장학채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수수료 등이 절감되어서 학자금 대출금리가 1~1.5%p 가량 낮아질 것이라 하니
학자금 대출부담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어요.

학자금대출을 했지만 졸업후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대졸자들을 위한 혜택도 있어요.
미취업 대졸자 중 소득 7분위(연 4684만원)이하이고 추경확정 이후 올해말까지 학자금 대출만기 상환이 도래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원리금을 1년간 상환 유예하기로 한 것이죠. 만기가 가까워져서 불안했던 많은 졸업자들에게는 비록 1년의 유예지만 큰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따뜻한 정책으로 느껴질 것 같네요.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고생하고 또 대출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맘이 불안해지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정책들 이상으로 더 많은 지원책과 수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아이디어로 꿈꾸는 학생들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감할 것이구요.
물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학생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접고 바로 오늘을 위해 힘껏 달리시라고.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부담의 숫자들은 오늘 하루는 잊으시라고.
꿈꿀 수 있는 젊음의 가치는 등록금의 100배, 아니 1000배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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